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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한다거나 재계약을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은 1개월 단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근로자들을 해…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782021-1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관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직원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와 2차례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③ 근로계약 갱신을 앞두고 사업장…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372021-1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적법하게 재심을 신청하였는지 여부근로자가 초심판정서를 통지받은 날인 2021. 9. 29.부터 10일째되는 날은 2021. 10. 9.(토)이며, 공휴일은 10. 10.(일), 10. 11.(월, 한글…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452021-12-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세 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갱신되었으므로 위·수탁관리계약 종료 시까지는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마지막 2021. 4.…기각경기2021부해21732021-12-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판단 대상이 되는 기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여부각 계약별 청약과 승낙행위가 있었고, 업무 등 계약조건이 각각 상이하며 프로그램 종료 등 사정 변경에도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약속은 없었고 달리…인정 (구제)전북2021부해2752021-12-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경고할 만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경고가 부당하고, 경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며, 인사기록에 기록되어 추후 계약 갱신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경고는 징…기각경기2021부해21612021-12-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요건 및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없으나 사용자가 주주인 …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1442021-12-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채용준칙에 파트타이머와 기간제근로자가가 명시적으로 구분되고, 근로자가 파트타이머로 근무하던 중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응시하여 실질적인 경쟁을 거쳐 최종 합격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인정 (구제)전북2021부해2792021-12-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이 3개월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단위로 2년간 총 7차례 계약을 갱신함, ② 사용자는 근로자 외의 다수 현장 근로자들과도 근로계약을 갱신해오고 …기각서울2021부해19792021-12-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 항목에 결원인력 및 결원(예정)기간, 사유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작성한 서약서에는 “근무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각충북2021부해3212021-12-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회사에 정년 이후 계속 근무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① 사용자가 이와 같은 관행의 문제를 인지하고, 회사의 교섭대표노조와 정년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한 점, ② 이와 같은 합의가 단체협약에 해…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012021-1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신청인은 입사 지원한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채용 전형 시 제출서류 중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만 제출하였을 뿐 나머지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채용 전형절차를 완료하였다고 볼 수 없고, 취업규칙에서 채용확정 요건…기각서울2021부해20592021-1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1)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 내지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 또는 정황 등이 …인정 (구제)전남2021부해3732021-12-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자는 경비·주차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고 약 3년간 근로계약을 1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체결해 왔음, ② 촉탁근로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75세까지 계약이 갱신되었고 만 75세가 도과하여 근로한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0372021-11-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업무부적격의 경우 근로계약이 안 될 수 있음을 알렸다고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업무적격성)이 없…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1162021-1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와 2021. 4. 30.까지 근무하기로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별도의 근로계약 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 사용자는 2021. 8. 6. 근로…인정 (구제)충남2021부해5582021-11-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동료직원 간에 폭행이 존재한 사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21-11-29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