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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경로부장으로 재직하다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부 승진절차가 아닌 ‘2년 계약제 사무국장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사무국장으로 채용되었고, 근…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982022-0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계약기간 만료 전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10개월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요청 시 근로자가 이를 거절한 점, ② 사용자는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기각경북2021부해6592022-01-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임대인의 갱신거절 통지 효력 및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는 원고 B이 임대인 또는 소유자가 아니고, 원고 A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참가인에게 승계하였으므로 이유 없음. - …2021가단1025432022-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등에 갱신기대권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은 건설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③ 건설현장의 특성상 타 사업장의 공정 간섭 등으로…기각전남2021부해4242022-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기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의 내용, 그간 사용자의 자체 기준(근무실적,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재계약을 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초심취소중앙2021부해14652022-01-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시설용역계약이 종료하면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된다고 약정되어 있더라도 이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만료일 전에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인정 (구제)전남2021부해4302022-0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해당 여부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형식상으로 반복ㆍ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나. 근…기각부산2021부해5692022-01-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은 정식근로자로서의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됨나. 근로관계 종료의 법적 성격① 퇴직 위로금…초심취소중앙2021부해14802022-0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 갱신에 관해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더라도, 근로자가 종사한 업무는 상시ㆍ계속적 업무로서 사용자 스스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초심취소중앙2021부해14252022-0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및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업무직 채용 및 관리내규에서 “정년이 도래한 모든 업무직 직원은 매년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를 거쳐 재고용 기준에 적합한 경우 1년 단위의 기간…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142022-01-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투던 중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원직복직에 대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없으나, 2021. 11. 1.부터 12. 31.까지의 임금 상당액에 대한 …기각부산2021부해5612022-01-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와 근로자는 2021. 8. 1.～10. 3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2021. 10. 2…기각인천2021부해6112022-01-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 여부사용자1은 사용자2가 도봉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인적, 물적 시설에 불과하므로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없음나.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일정한 기간을 두고 평가 결과에 따라…기각서울2021부해22402022-01-0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자가 2018. 3. 19.∼2021. 6. 30.까지 만3년 3개월 이상을 연속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확인되고,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인정 (구제)전북2021부해2722021-12-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기간제교사인 근로자가 학생들에게 성희롱한 사실이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성희롱 등의 비위행위는 채용계약서 등의 계약해지 사유인 ‘계약제 교원이 성추행 및 성폭행 등 성비위 관련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662021-12-30성희롱
- 노동위① 사용자가 2021. 7. 27.과 2021. 7. 29.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계속근로의사를 표명하면서, 권고사직 시에는 당초 근로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상당…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632021-12-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워크넷 채용공고의 구인신청서에 고용형태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 표시되어 있었고 근로자의 입사지원서에도 고용형태가 정규직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인정 (구제)전북2021부해3062021-12-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는 채용 공고문에 ‘시보 임용 후 평가에 의한 최종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고 명시하였고, 최근 3년간 14명 중 1명을 제외하고 전환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3332021-1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교섭대표노동조합이 스스로도 그와 동일한 사항을 임금협약에 포함시키지 못했다면 반드시 소수 노동조합을 차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협상을 함에 있어 재량권이 인정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양 노동조합 모두 공무…기각전북2021공정52021-1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로 구성된 신청 외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및 촉탁규정에 하자가 존재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단체협약과 촉탁규정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고, 단체협약이 체결된 이후 단체협약상 촉탁계약…기각전북2021부해2962021-12-2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