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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2020. 5. 12.∼8. 11., 2020. 8. 12.~2021. 5. 11., 2021. 5. 12.~11. 11.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각각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각전북2021부해3502022-01-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근로자는 입사 당시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55세 이상 고령자로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 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초심취소중앙2021부해15032022-01-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는 “고령자고용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되며,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나. 근로…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3742022-0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근로자와 이미 2차례 계약을 갱신하였으며, 현장 근로자의 60%가량과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점, 사용자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갱신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기각경기2021부해23432022-0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020. 12. 1.부터 2021. 11 30.까지로 명시된 점, 계약기간 만료일인 2021. 11. 30. 자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3552022-01-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친구초대 30,000P iceamericano9 님 iceamericano9 님 보유 포인트 0 MY빅케이스 요청판례 최근 읽은 목록 보관함 하이라이트 계정관리 내 정보 기기 관리 구독 관리 친구 초대 30,000P…2021구합667392022-0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사용자2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인 사용자1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할 뿐이고, 사용자1에게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기각충북2021부해3622022-0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1 내지 6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사용자에게 전속되어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일부인정중앙2021부해15232022-0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 해당 여부① 2021. 6. 1. 자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의 서명이 확인되는 점, ② 동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또는 정황이 확…기각전남2021부해4352022-0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있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 계약직근로자 관리기준과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종료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계약을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나 재계약을 위한 근무 평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이 …기각충남2021부해6902022-0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취업규칙 제17조(정년퇴직의 연령)제2항은 “회사는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촉탁 등 별도의 조건으로 채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사용자가 촉탁직 재고용에 …초심취소중앙2021부해15062022-01-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임대인의 차임 증액 거절을 이유로 한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차임 증액 청구 거절을 이유로 한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상가 인도 청구는 부당함. - 피고의 계약 갱신 요구는 적법하며, 임대차 계…2021가단1367202022-01-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기각전북2021부해3412022-01-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사업장의 폐기물 처리 위ㆍ수탁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도 폐기물 위ㆍ수탁기간과 동일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제법 제4조제1…일부인정중앙2021차별102022-01-17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자들의 업무가 회사의 보유계약, 차량의 안전장치 증가 등 외부 환경에 따른 업무량의 변동폭이 심한 점, 자동차 사고 접수 부서의 경우 자동차보험이 1년 단위 계약이라는 점에서 업무의 불안정성이 큰 점, 전자문서로…기각경북2021부해6472022-01-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사용자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뉴스 진행을 대행케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약 9년간 근무하여 근로제…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3802022-01-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8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한 사실로 보아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인정 (구제)경남2021부해4342022-0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만 기재되어 있고, 취업규칙도 계약기간 만료를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계약갱신 의무를 정하거나 정규직 전환의 요건, 절차 등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② …기각서울2021부해22112022-01-1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