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1. 20. 선고 2021구합667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2-01-20 | 2021구합66739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갱신기대권/계약만료관련 태그기간만료 부당해고반복갱신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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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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