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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가 사용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착오 상태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로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기각서울2024부해4462024-05-03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나 문자로 세 번에 걸쳐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1차 해고일 및 2차 해고일 이후에도 근로자가 계속 근무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일자에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할 수…기각서울2024부해7572024-05-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인사업무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자들로 원장직무대행의 결재과정에서 인사업무 처리상의 문제가 있었고, 연구원 임용 직급정정 및 연봉 소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일부인정강원2024부해492024-05-02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일용직 근로자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3. 8. 16.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제목이 '근로계약서(일용직)’이고, “근로계약이 갱신 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각경기2024부해8692024-05-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구제신청서와 사직서의 필적이 매우 흡사하여 사직서를…기각서울2024부해7562024-05-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2023. 12. 29. 근로자에게 2024. 1. 30. 자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2024. 1. 2. 해고철회를 요청하였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근로관계가…인정 (구제)경기2024부해9562024-05-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산재요양기간 중인 2023. 10. 18.부터 ○○○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해고를 주장하는 2023. 11. 8.에도 ○○○ 식당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초심유지중앙2024부해3492024-05-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당사자 간 작성한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서, PSM 활동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볼 때,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PSM 활동에 지원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서의 위탁업무 중 하나로서 PS…초심유지중앙2024부해3202024-05-0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는 2024. 1. 17. 16:10경 상사인 현장관리자에게 반말로 욕설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는 취업규칙 제67조제5호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기각경기2024부해9362024-05-01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는 상급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상급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 내지 증거가 없고, ② 상급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기각서울2024부해7322024-05-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징계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해고통지서에 해고시기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서면통지의무…초심유지중앙2024부해2972024-05-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4. 3. 4. 매니저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매니저에게 인사권한이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배척할 근거도 …기각경기2024부해9122024-04-3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의 내부규정 및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을 채용하기 위한 채용공고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기각경남2024부해1422024-04-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2022. 11.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사용자가 두 차례 2024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하였고, 근로자가 외부업체와의 미팅 및 그 결과에 대해 사용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인정 (구제)경남2024부해1232024-04-30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