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휴게시설에 설치하는 난로 등의 난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유지비(연료비 등)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혹서기 근로자들에게 일반적으로 공급되는 급수는 복리후생비 등 다른 공사비 항목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산안(건안)68307-1042003-04-16
• 행정해석

  작업시작전이나 작업종료후 기타 근무시간 이외에 정기교육을 실시한 경우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해당하면 동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안정68307-6662000-01-01
• 행정해석

  항운노조원은 하역업주에 대하여 당사자간 개별적인 근로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하역회사에서 항운노동조합에게 근로자공급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으로 볼 수 없다

  근기68207-26432000-01-01
• 행정해석

  근로자 다수가 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에 반발, 집단행동을 통하여 자재반입을 저지하는 방법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협력68107-4582000-01-01
• 행정해석

  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질병으로 근무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회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기01254-111801987-07-11
• 행정해석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고 퇴직한 근로자를 동종업체에서 다시 채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동종업체들간에 재직기간이 명시된 퇴직근로자 명단을 작성해 공유하고, 실제로 그 명부에 기재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채용하지 않았다면 ‘취업방해’에 해당된다

  근로개선정책과-23982013-04-19
• 행정해석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조례 미개정과 운영 예산 부족’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기준법 제26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과-2922010-07-27
• 행정해석

  채권추심업무’의 경우 “수금 및 관련 사무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나 “각 지점 창구에서 대출을 받으러 오는 고객들을 상담하는 업무”,“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업무” 등 금융사무원은 파견대상업무가 아니다

  차별개선과-20362008-10-28
• 행정해석

  환경미화원의 정년이 만 58세에서 만 57세로 변경된 정년단축규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근로자 측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규정 변경 전에 이미 근무하고 있는 기존의 환경미화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법제처법령해석지원팀-18682006-12-01
• 행정해석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원칙적으로 제도(사업장)별로 제도 운용을 위한 사용자 부담금 산출 및 적립, 적립금운용, 재정건전성 확보 및 급여지급 등이 이루어지는 체계이므로 모든 근로자를 가입자로 하여 가입자관리 및 재정건전성 확보 등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타당하다

  퇴직급여보장팀-32952006-09-04
• 행정해석

  근로자공급사업 갱신허가요건 심사를 위한 불가피한 사유로 갱신허가 여부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신청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면서 관련규정에 기초한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하여 기존 허가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노동시장기구과-25982005-04-30
• 행정해석

  동일한 대표자가 경영하는 하나의 사업체(주택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여러 개의 사업장(공동주택단지 관리사무소)들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산정,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기준과-1562004-01-06
• 행정해석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동법 제9장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취업규칙을 작성,운영하더라도 동법 제10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7조)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기준팀-20462000-01-01
• 행정해석

  3개사에 소속되어 있는 자가 (주)○○의 근로자인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각 사가 완전히 분사되어 있는지 여부, 완전히 분사되어 있지 않다면 개별 용역계약 및 실제 업무형태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기68207-21622000-01-01
• 행정해석

  기업 내에서 유일하게 조합원이 소속되어 있던 특정 사업부분의 전부가 신설 법인으로 분리 양도 되었음에도 노동조합이 기업 변동에 부합하도록 규약 등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기존 기업 근로자들이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노조68107-3142000-01-01
• 행정해석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부수하여 조합원이 각 사업장을 순회하며 체류 또는 집회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사용자와의 직접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노동관계의 당사자로서 공동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협력681401997-11-08
• 행정해석

  보전수당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1임금지급 기간 내에 계속지급하고 있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근로기준과-9562010-05-06
• 행정해석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 형태도 가능하다

  비정규직대책팀-1542008-10-21
• 행정해석

  노동조합에 재가입하는 요건으로 납부 의무가 없는 탈퇴기간에 상응하는 조합비를 납입토록 강제하는 규약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취지에 위배된다

  노사관계법제팀-34692006-11-22
• 행정해석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의 모든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하며 징계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팀-3764200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