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사에 소속되어 있는 자가 (주)○○의 근로자인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각 사가 완전히 분사되어 있는지 여부, 완전히 분사되어 있지 않다면 개별 용역계약 및 실제 업무형태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A주식회사는 운보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차량정비부문은 1991.8월 B사(10명)에게, 하역장비(지게차) 예방정비부문은 2002.1월 C중기(3명)에게, 예방정비 및 차량관리의 행정업무는 D상사(2명)로 각각 분사하면서 동 구성원 전원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A주식회사와는 정비업무 용역계약에 의거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

장비의 점검, 정비에 소요되는 모든 부품과 근무복, 안전화, 장갑 등 소모품은 A주식회사에서 무상지원하고,

용역료는 ① D상사의 경우 용역비 및 출장비 포함 월 7,200,000원을 받아 2명이 분배,

② C중기의 경우 개별적으로 월 2,600,000원(부가세 별도)에 출장비 별도 지급, B사는 업무내용(타이어, 엔진오일 교체 등)에 따라 정한 단가에 의거 매월 근로실적에 따라 지급

C중기는 A주식회사 소속 장비운전자가 D상사에 정비 의뢰한 것을 D상사로부터 통보 받아 정비하거나 자체 사업장 순회예방정비를 통하여 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면서 필요시 B사의 인력을 지원받아 일하며,

B사는 차량정비 외 C중기의 지원업무를 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반 행정은 D상사에서 총괄관리하고 D상사는 A주식회사에 정기보고는 물론 각종 재료 구입 등은 회사의 결재를 받는 등 A주식회사의 지휘를 받고 있음.

위 구성원들은 출퇴근시간의 정함은 없으나 A주식회사의 근무시간 범위내에서 각 분야별 상호 협의하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근태 및 복무에 있어 A주식회사로부터 제재를 받지는 않으며, D상사가 C중기와 B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나 D상사에서 별도 근태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음.

이상과 같은 용역계약 유사형태하에서 B사, C중기, D상사 소속원들을 A주식회사 소속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때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여부

②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⑤ 비품·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

⑦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⑧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⑨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⑩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⑪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귀 질의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주)○○로부터 ○○상사 등 3개사가 완전히 분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3개사에 소속되어 있는 자를 (주)○○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임.

그러나, 외형상 분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개별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형태라면 동 용역계약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근로자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따라서, 3개사에 소속되어 있는 자가 (주)○○의 근로자인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각 사가 완전히 분사되어 있는지 여부, 완전히 분사되어 있지 않다면 개별 용역계약 및 실제 업무형태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귀 질의만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답변할 수 없는 바, 위 근로자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처리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