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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5. 9. 5. 미화반장으로부터 사직서 양식을 받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미화반장이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거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등의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고…기각서울2025부해39782025-11-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의 기재 내용 중 소속, 성명, 직위, 입사일, 퇴직일, 퇴직사유는 인사담당자가 미리 작성하였고, 근로자가 자필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날짜,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는데, …기각서울2025부해39672025-11-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 대표를 통하여 근로자들과 합의해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이 이에 합의하였다거나 스스로 퇴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 등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합의해지라고 보기 어렵다…인정 (구제)경남2025부해5672025-11-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당사자 간에 제2 근로계약서 및 제3 근로계약서 작성 경위 등에 관한 주장이 일치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인지 기…인정 (구제)전남2025부해7592025-1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구두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하나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② 자필로 작성한 사직원을 제출했고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점, ③ 사직원 제출 후 임금 및 월차수당에 대해 문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기각서울2025부해39492025-11-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는 철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5. 9. 23. 문자메시지로 해고통보를 했지만 2025. 9. 25. 해고를 철회하면서 출근명령을 한 점,…기각경기2025부해40092025-11-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관계 종료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담당하는 팀 단위 공사 구간의 공사가 종료되…기각서울2025부해39472025-1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대기발령 통보일(2025. 6. 9.)을 기준으로 3개월을 지나 신청(2025. 9. 25.)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나. 정직 처분의 …일부인정전남2025부해90202025-11-24성희롱
- 노동위근로관계는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계약만료일을 퇴직일로 정하고 있고, 갱신에 대한 근거규정도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기각경기2025부해40072025-11-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용자와 사이에 출산전후휴가의 사용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것은 2025. 2.경 한 차례뿐이고 그 이후 구체적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2025…기각서울2025부해90392025-11-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재택근무 전환지시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전환을 통보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해고 통보임을 주장하나, ① 재택근무 전환에 대하여 당사자 간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 세부 사항을…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012025-11-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는 징계사유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대표자에 대한 무시ㆍ비난 및 근무태도 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사적 행위, 실적저조, 책임감 결여, 법인카…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052025-11-24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5. 7. 2.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를 직접 제…기각경남2025부해5882025-11-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계약 해지통보의 효력사용자가 2025. 1. 3. 근로자에게 보낸 계약해지예고 통보서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사유로 ① 직무상 명령 또는 업무지시 불이행(토요 근무)과 ② 인사규정 시행규칙 위반(휴가신청절차 위…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822025-11-24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는 대부분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위반 여부1차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판정 확정으로 소급하여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새로…인정 (구제)경북2025부해7002025-11-21횡령/배임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 간 면담 과정에 대표이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강요하는 언행을 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기각경기2025부해39932025-11-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학교에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학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사용자로서의 피신청인 적격을 가지고 있는 서울특별시의 하부기관이므로, 독자적인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음나. 정직의 정당성근로자가 학교의 겸직 사전 허가 없…기각서울2025부해33782025-11-21비위행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회사 이사와의 전화통화에서 “더 일을 못하겠으니 퇴사하겠다. 판단: 근로자는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회사 이사와의 전…기각경기2025부해38862025-11-21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