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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촉탁직 근로계약을 3회 체결한 점, 강박에 의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① 근로계약서에 …기각전남2018부해4282019-0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보일러 조종 자격이 없는 근로자가 보일러를 조종하는 위법 상태를 바로잡기 위하여 인사발령을 행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가 약 7년 간 근무한 적이 있는 생산부로 인사발령 한 것이므로 근로자가…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372019-01-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부당노동행위 인정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시정명령 공고문 15일 이상 게시 쟁점: 자동차 판매원은 타사 차량 판매가 금지되고 있고, 전시장 운영, 조회 참석, 판매촉진 행사 참석, 실적 제고를 위한 교육 참석 등 자동…인정 (구제)충남2018부노482019-01-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부당해고단체협약에 노사 합의를 정년연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무단결근 등의 근무태도 문제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정년연장을 거절한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1382019-01-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고 공고를 하였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던 점, ②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해태하였음을 입증할…기각전남2018부노962019-01-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① 2018년 임금협정에 풀타임 및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기준이 모두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와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 …기각전남2018공정122019-01-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카마스터는 노무제공의 대가인 판매수당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사용자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여 사용자들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인정 (구제)서울2018부노712018-12-3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판매원들이 받은 판매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로 노조법 제2조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인정 (구제)인천2018부노312018-12-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부당업무지시에 대하여업무지시가 이미 종료되었다면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업무지시를 취소하라거나 업무지시 전의 원상을 회복하라거나 업무지시의 실행을 중지 또는 금지하는 구제명령을 하더라도 그 구제명령의 실현이 무…일부인정충북2018부해2412018-12-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사용자의 취업규칙에 “필요에 따라 갱신 체결할 수 있고 상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시에는 자동적으로 갱신 체결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된 점, 사용자가 “택시회사의 특성상 …일부인정경기2018부해19302018-1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권한은 노조법 부칙 제4조의 경과규정에 따라 교섭대상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되나 교섭내용(교섭년도 및 범주)에 관해서는 구체적 기준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요구 내용에 대응한 이 …기각전북2018부노232018-12-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없어 부당징계이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 쟁점: 근로자는 산재사고 발생 장소에 근무할 의무나 산재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사고 위험성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산재예방 조치 미흡…인정 (구제)충남2018부해4862018-12-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가 사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부서운영비 및 포상금으로 충당한 행위, 업무일지에 다른 사실을 기재한 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한 행위, 직무감사에 불응하고 불성실하게 임한 행위는 부패행위, 직권남용, 업무지시…기각서울2018부해25012018-12-21비위행위
- 노동위대형기사 채용에 있어 변경 전 기준을 적용받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각하울산2018부해1432018-12-20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