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용자가 인사규정상의 평가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행사한 인사권은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고, 인사고과에 따른 불이익 처우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2018. 1. 1. 자 시행한 승격 및 승진인사가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