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법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 제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의 무관후보생 교육기간 제외 규정의 적법성과 재직기간 합산 불인정 처분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 제외 처분 취소 청구를 …
2003누171622004-11-26수습해고
법원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 결과 요약 - 구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함. - 구 공인회계사법시행령 제12조 제4항 및 제5항, 구 실무수습에관한규정 제9조 제3항 및 제4항에…
2002헌마8092004-11-25수습해고
법원
국가유공자 취업보호 관련 국가보훈처장의 부작위 및 철도청장의 거부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결정 결과 요약 - 청구인의 취업희망신청에 대한 국가보훈처장의 부작위 및 공무원 임용 청원에 대한 철도청장의 거부행위가 헌법…
2003헌마8982004-10-28수습해고
법원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대법원은 시용기간 중 근로자에 대한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 시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
2004도20452004-07-08수습해고
법원
대학교수 임용거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교수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2. 7. 4. 강릉대학교 교수 초빙 공고를 내었고, 원고는…
2003누138632004-06-18수습해고
법원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상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의 의미 및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임용특례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2003두10042004-06-11수습해고
법원
대학교원 신규채용 중단 조치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임용지원자에 대한 교원 신규채용 중단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함.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2001두70532004-06-11수습해고
법원
임용결격공무원 특별채용 거부 사유의 명확성 및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항 단서 중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로 인한 경우…
2003헌바42004-02-26수습해고
법원
의사의 성희롱성 언행에 대한 해임처분 무효 확인 및 해고기간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의사의 간호사들에 대한 성적 수치심 유발 및 심적 고통 야기 언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여 무…
2003가합47502004-02-04수습해고
법원
택시 기사의 경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경력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한 피고 회사의 해고는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1. 7. 피고 회사…
2003나55432004-02-04수습해고
법원
정리해고 후 우선 재고용 노력 의무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정리해고의 정당성 다툼)와 예비적 청구(우선 재고용 노력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 및 예비적 청구…
2003나351632003-11-28수습해고
법원
정리해고 요건 및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정리해고의 요건은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의 60일 통보 기간은 정리해고의 효력 요건이 아님. 사실관계 - …
2003두41192003-11-13수습해고
법원
국·공립 대학교원 임용 거부 통보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국·공립 대학교원 임용지원자의 임용 거부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님. - 임용지원자에게는 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신청할 법규…
2002두124892003-10-23수습해고
법원
사립대학교 교원 채용계약의 성립 시기 및 중요 부분 착오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법인 사이의 교원 임용계약이 유효하게 체결·성립되었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교원 지위 확인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배재대학…
2003가합259922003-10-16수습해고
법원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해고 기준의 합리성 및 공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1998. 4. 1. 칼개발을 흡…
2001두10776,107832003-09-26수습해고
법원
정리해고의 정당성 및 무급휴가 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 회사의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대상자 선정, 성실한 협의 및 60일 전 통보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함. - 노동조합…
2001다146652003-09-05수습해고
법원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거부 결정 무효확인 및 급여 지급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기간제교원 재임용 제외 결정 무효확인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함. - 원고의 급료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
2003나2322003-09-03수습해고
법원
방사성물질 누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국가의 안전조치 의무 결과 요약 - 피고 대한검사기술 주식회사는 방사성물질 누출 사고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짐. -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2001가합1092,31282003-09-03수습해고
법원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시정조치권고의 행정처분성 및 성희롱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1은 2002. 3. 28…
2002구합367372003-08-12수습해고
법원
시용기간 중 해고의 정당한 이유 판단 및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오류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부분 중 1,699,122원에 대한 2001. 6. 11.부터 2003. 5. 31.까지 연 6푼, 그 다음날부…
2003다59552003-07-22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