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0. 10. 12. 자 근로관계 종료는 양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따른 것…인정 (구제)충남2021부해132021-03-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근로자를 신고자와 공간상·업무상 분리 배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근로자를 독일 지사에 둔 채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2차 가해…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932021-03-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초심 판정이 유지되었다. 쟁점: 가. 인사발령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사용자가 학교에서 기존에 세출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를 과학실무사로 인사발령한 것은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162021-03-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카드발급의 전체 공정을 구성하는 세부 공정 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발급 공정에 투입되어 업무를 수행한 정규직근로자는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나. …초심유지중앙2020차별292021-03-05차별시정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전보의 근거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 등 행위 중 일부 사실을 부인하나, 해당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을 볼 때 허위사실이라 보기 …기각경북2021부해162021-03-05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 재심 결과 재심청구가 기각되어 원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았고, 인사규정 제9조에서도 징계의 재심 결과에 따라 원징계가 변경할 때 등을 제외하고는 인사발령일자는 소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체협약에…각하강원2020부해2912021-03-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의 무단결근 발생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유발한 책임이 있어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징계 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 절차의 정당성 여…인정 (구제)울산2021부해32021-03-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였으나, 근로자 재직 시 근태 문제로 경고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근로자의 근태 문…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102021-03-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행위 중 동료 폭행사건, 경사휴가 허위 신청·사용, 근무지 무단이탈(무단 조퇴), 안전규정 위반(페이로더 차량 장애인 주차구역 정차), 연차휴가 신청 관련 상사(최○○ 그룹장)…초심유지중앙2020부해18002021-03-03폭언/폭행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구제신청 전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제척기간 내에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672021-03-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광주공장은 경영사정이 긴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수서지점만을 분리하여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것은…인정 (구제)서울2020부해32622021-02-26경영상해고
- 노동위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용자와 근로자는 재계약을 해야 하며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연장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 …기각경기2021부해42021-02-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2020. 8. 1. 인사발령) 구제신청기간이 지났는지근로자가 영업부에서 제조부로 인사발령을 받은 날은 2020. 8. 1.이고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0. 12. 21.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기각경기2020부해28782021-02-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① ‘2019년 국정감사 및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재단 취업지원센터의 취업알선 업무는 지역하나센터로 이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취업지원센터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를 지역하나센터로 전…초심유지중앙2020부해17862021-02-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경영악화에 의하여 이루어진 전보발령으로 전보의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도 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는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이 사건 전보발령은 코…기각경남2020부해5552021-02-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법인과 매장은 형식적으로 경영지원계약을 맺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매장의 인사·노무관리, 회계, 영업, 시설관리 등을 법인에서 전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체로 판단되므로,…일부인정중앙2020부해17822021-02-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은 회사 전체의 경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일부 사업부문 내지 사업소를 기준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님, ② 회사의 재무제표상 자산총액…일부인정서울2020부해32402021-02-24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