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가 2024. 1. 30. 근로자를 카페로 불러서 “이렇게 하면 같이 일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먼저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② 이러한 해고 통보를 …인정 (구제)전남2024부해3672024-06-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 기간을 2024. 1. 1.부터 2024. 3. 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기각서울2024부해14102024-06-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4. 15.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2024. 4. 15. 통화 시 근로자의 건강…기각경기2024부해16462024-06-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해고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기는 하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나. 사용자 적격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와…초심유지중앙2024부해6312024-06-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단체협약 제16조제1항제2호에 '정년으로 퇴직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촉탁직 제도는 모든 회사에서 실시하되, 회사는 정년 퇴직자 중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 단체협약…기각부산2024부해2832024-06-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본부장이 일방적으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4. 2. 20. 근로자의 제보(경비반장의 폐기물 처리비용 착복)에 관한 면담 과정에서 경비반장의 업무태도가 근로자보다 낫다는 내용에 근로자…기각경기2024부해10982024-06-25횡령/배임
- 노동위해고는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가정할 지라도 사직서의 내용으로 보아 근로관계 합의해지…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6342024-06-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 및 제척기간 도과 여부(1) 사용자1은 경비용역 계약의 수급인으로서 채용 면접 및 평가의 실시자이며, 근로자들에게 채용 불합격을 통보한 주체이고,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될 경우…기각서울2024부해10492024-06-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사용자의 기망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사용자의 기망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서 …기각강원2024부해1042024-06-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의사를 통지하거나 전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근로자가 2024. 4. 22. 사직원을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③사직원 제출 이후 이에 대한 철회의 의사 등…기각경남2024부해2502024-06-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허위 가정통신문 행사로써 청가 사용 및 직장 이탈 부적정, ② 공무 외 국외여행 신고…기각경기2024부해16212024-06-24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의 일부만 인정되고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부정직 1월의 징계사유 중 교육 무단이탈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교육 무단이탈 과정에서 발생한 회장이 “야! 너 이리 와 …인정 (구제)충남2024부해3642024-06-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날짜와 추후 채용 여부에 대한 합의를 한 후 2024. 3. 7.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는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라 사용자와…기각전남2024부해3662024-06-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의원에 지원한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홍 대표에게 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근로자가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사용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인정 (구제)인천2024부해3322024-06-24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2023. 12. 28. 자 이사회 결의 사항 통보는 2023. 5. 11. 자 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선언에 불과할 뿐,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이사장은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2242024-06-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공사(또는 해당 직무 공정) 종료 시’를 근로관계의 종료 시점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계약기간 종료 시점으로서의 공사 종료일은 사용자가 원수급자와 체결한 하도급 계약에 따른 전…기각강원2024부해982024-06-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통지서에 기재된 경영상의 구조조정은 해고 사유가 아니고 징계해고에 해당한다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여 이를 제외하고 업무성과 부진, 근무태도 불량, 조직원간 불화로…인정 (구제)인천2024부해2942024-06-24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철도안전법에 따른 업무 중 음주가 제한되는 종사자임에도 동료 직원들과 근무시간에 음주…기각경기2024부해16202024-06-24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일용직 근로계약이라고 주장하는 QR코드 생성 과정의 경우 사업장 입ㆍ출입의 통제 및 출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활용이었다고 보이고, 실제 QR코드의 생성 없이 출입한 경우도…초심유지중앙2024부해6072024-06-24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