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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신청 외 노동조합과 2018. 11.경 단체교섭을 진행하였고, 신청 노동조합과도 2019. 3.경 단체교섭을 진행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기준금 변경으로 근로계약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근로자들 간 근로조건 차…기각전남2019부노102019-04-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카마스터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용역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로서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하고, 그러한 소득은 사용자에게 주로 의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용자가 계약 내…초심유지중앙2019부노302019-04-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카마스터는 노무제공의 대가인 판매수당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사용자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여 사용자들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어 …초심유지중앙2019부노262019-04-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조합원 수에서 카마스터를 제외하고 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정정(조합원 수에 카마스터 포함)하여 다시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중노위중앙2019교섭152019-04-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1은 성희롱을 이유로 해고가 된 상태로 우리 위원회의 판정 당시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등 근로자1의 부당징계 또는 부당전직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어 보인다.사용자가 2019. 1. 1. 자로 근로…기각울산2019부해142019-04-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제척기간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처분한 날은 2018. 10. 23.이고, 근로자의 징계처분 통지서 수령일은 2018. 10. 30. 이므로 2018. 2. 12. 제기된 구제신청은 …각하전남2019부해722019-04-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필요에 따라 갱신 체결할 수 있고 상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시에는 자동적으로 갱신 체결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된 점, 사용자가 “택시회사의 특성상 근로자의 이직률이 높아 업무적격성 등…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02019-04-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인사발령이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 있으나 근로자가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증자료 등…기각경북2019부노132019-04-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부당업무박탈이 있었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장례 행사의 수행 건수를 기준으로 월 6건을 배정해야 한다는 의무나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8. 11. 7건의 장례 행사를 배…기각충북2019부해342019-04-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정규직 전환기대권 및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136명을 전환하기로 자체계획을 수립한 점, ② 신청인들이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한 점, …인정 (구제)충남2019부해452019-04-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노조전임자로 새로이 지명·통보한 자에 대해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한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노종조합법상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일부인정강원2018부노322019-04-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학습지 교사 등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학습지 교사 등과 일반직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42019-04-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카마스터는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사업수…초심유지중앙2019부노292019-04-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사용자가 행한 배차 거부는 인사 명령의 하나로 징계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② 사용자가 배차 거부를 함에 있어 대상 근로자들에게만 다른 기준으로 배차를 거부하였다거나 다른 자료를 요구한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워 인…기각울산2019부해132019-04-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들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카마스터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판매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사용자가 판매수당 등을 비롯하여 용역계약 내용을 …초심유지중앙2019부노252019-04-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첫 번째 징계사유인 ‘산재예방 조치 미흡’은 산업재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관리규정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초심유지중앙2019부해1242019-04-05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