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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사용사업주인 하역회사가 근로자공급의 대가를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상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계약당사자가 근로자공급계약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고관68460-11542001-09-25
• 행정해석

  항운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노동조합에 고용되어 노동조합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노동조합의 업무를 수행하고 노동조합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위 청구인은 노동조합 소속의 근로자이므로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실업68430-3952000-05-08
• 행정해석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자비로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경우에는 그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할 수 있으므로 대학원생인 근로자 또한 지원대상이 된다

  자격68500-7312000-01-01
• 행정해석

  전자메일을 이용한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은 집체교육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개인이 동 내용을 열람하였음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적법한 교육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근여68240-2231999-06-21
• 행정해석

  "99.2.8 이전에 구 근로기준법 제32조 제2항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해고 근로자에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근기68207-7191999-03-26
• 행정해석

  노사협의회 설치당시 과반수노조였으나 노조원의 탈퇴 등으로 인하여 과반수로 구성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으로 된 경우, 당초 노조에 의해 위촉된 근로자위원들에게 근로자대표성을 부여하기는 곤란하다

  노사68107-4021998-12-26
• 행정해석

  96사업종류예시표상 상품운반차량기사 등 도ㆍ소매업을 위한 운송수단을 직접 운전하는 근로자와 상하차전담근로자의 수가 비중이 큰 도ㆍ소매업은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도록 예시되어 있다

  적용6403-1191996-03-08
• 행정해석

  전보배달원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작업성과에 대하여 임금률을 정하여 지급받는 도급근로자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근기01254-179881986-11-07
• 행정해석

  경기불황 등으로 사업체의 근로자수가 퇴직금 적용 해당 미만으로 감소되었을 경우 신규채용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하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있어야 한다

  법무811-310151980-11-27
• 행정해석

  근무성적에 따라 매월 일정률이 지급된 상여수당과 물가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법무811-78411978-04-18
• 행정해석

  영업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회사의 규정을 적용받으며,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없는 영업직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

  근로개선정책과-29502011-09-08
• 행정해석

  각각의 하청업체들이 독립된 법인체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으며,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각 하청업체별로 조합원수를 산정하여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노사관계법제과-542010-07-12
• 행정해석

  근로 관계가 1일 단위로 단절되는 일반적인 일용 근로자의 경우 휴업급여 중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신설한 규정의 취지에 따른 평균 임금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보상팀-68282008-10-01
• 행정해석

  근로자공급사업자인 항운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신규모집함에 있어 기존조합원인 아버지의 퇴사를 전제로 아들에 대한 조합원가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직업안정법 제32조 위반이 있는 지 여부

  고용서비스혁신단-60482006-09-28
• 행정해석

  특정직 근로자에 대한 ‘성과지표 및 등급’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면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해당 산별노조인 전국○○노조의 의견을 청취하면 될 것이다.

  근로기준팀-13872006-03-29
• 행정해석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일용근로자라도 공백기간 없이 반복적인 계약갱신을 통하여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최초입사일부터 전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과-43722005-08-22
• 행정해석

  A사업에서의 이직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상태라면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미 승인된 수급자격에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고용보험과-23342004-05-03
• 행정해석

  급식수당·통근수당 등을 근로계약 등에 별도로 책정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지급받은 임금 중 일부를 식사 및 통근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용도로 소요된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임금68200-8282003-10-16
• 행정해석

  ‘사내전자문서’가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들이 접속하여 회의결과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사내전자문서를 통한 회의결과 홍보방법을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회의결과 등의 주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안정68301-3812003-05-09
• 행정해석

  고용유지조치기간중에 고용유지조치대상자에 대하여 (2009.5.21.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해고가 예고된 경우에는 감원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보험68430-1418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