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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업체를 통해 위탁관리하다가 위탁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탁업체 간에는 양도양수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기존업체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과-19212005-04-04
• 행정해석

  훈련대상의 대부분을 자사근로자 외에 ○○전자(주) 등 계열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계열사 소속의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실시는 자체훈련의 범주에 포함된다

  인자68500-3162003-06-12
• 행정해석

  위탁훈련기관은 회원사 또는 사업주가 훈련생을 단체로 위탁한 경우가 아닌 한, 수강료는 동일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자비훈련생이 지급한 수강료를 기준으로 훈련비용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인자68500-2182000-01-01
• 행정해석

  국세청에서 아파트관리소장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반납토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더라도 고유번호증의 변경여부와 관계없이 장려금 등은 위탁회사의 개별사업장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보험68430-16702000-01-01
• 행정해석

  단순히 관리형태 자체를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수로 보아 고용이 승계된다

  근로개선정책과-10642011-05-02
• 행정해석

  지자체의 취업알선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 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므로 위탁사업자의 명의로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를 해야할 것이다.

  고용서비스정책과-36752010-06-04
• 행정해석

  지정교육기관의 인력기준 중 ,기술분야의 기준은, 기계/전기/화공/건설/보건/산업위생분야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교육기관이 위탁받은 교육내용과 관련이 있는 자 1인 이상이어야 한다.

  안전정책과-38342004-07-13
• 행정해석

  근로자 ‘갑’이 위탁관리업체인 ‘을’의 소속으로 A아파트에서 1년간 근무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을’의 전보발령으로 B아파트에서 다시 5개월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 5개월 근무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을’에게 있다

  근기68207-13452003-10-20
•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상 근거한 역학조사는 노동부장관이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의 관계전문가를 수시로 위촉하고 있으므로 한국산업안전공단 외의 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

  산보68342-5372000-01-01
• 행정해석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어 사업장의 명칭과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근로조건 결정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변경된 것이므로 감시적·단속적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새로이 받아야 한다.

  근기68207-2292001-01-20
• 행정해석

  관리감독자의 교육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위탁교육을 실시하더라도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단체라면 이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한 사업주의 위탁실시 교육으로 볼 수는 없다.

  안정68301-7812000-07-21
• 행정해석

  위탁업체 변경 전·후의 법인 명칭은 다르다 하더라도 실경영자가 동일하고, 근로자들이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조건의 변경 없이 계속 근로를 하였다면 통상적으로 새로운 업체로 고용이 승계된다.

  퇴직급여보장팀-19612006-06-09
• 행정해석

  사업주가 훈련기관 등에 피보험자 등을 상대로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 훈련과정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 사업주가 부담한 훈련비용에 대해서만 국가에서 이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준다.

  인자68500-9622000-01-01
• 행정해석

  소속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서 위탁훈련 실시 가능 여부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2조제1항제2호 사목(2009.4.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능력개발지원팀-6952007-02-02
• 행정해석

  위탁훈련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주가 훈련실시와 관련하여, 위탁훈련기관에 지불한 금액이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지불한 금액을 지원금으로 하고 있다

  인자68500-5782003-09-08
• 행정해석

  구청으로부터 수탁받아 3년간 한시적으로 위탁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서 동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차별개선과-16762008-09-17
• 행정해석

  위탁계약 해지로 사업의 일부가 폐지됨에 따라 경영상 해고를 실시함에 있어서 폐지되는 사업에 종사하던 운전직 종사자를 다른 직종이나 다른 사업의 운전직으로 배치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적법한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근기68207-31602000-01-01
• 행정해석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는 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 전용시설이 아닌 호텔, 콘도 등 복합시설에서 위탁훈련을 실시는 원칙적으로 지정이 불가하나, 연간 30일의 범위 내에서 일시적ㆍ단기간의 위탁훈련 실시에 대한 지정은 가능하다.

  인자68500-6812003-10-21
• 행정해석

  인수합병이 예정된 회사의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쟁의행위기간중의 대체근로 금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노사관계법제과-32282009-11-02
• 행정해석

  어선협회는 어선의 성능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사업으로 분류되므로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된다

  징수01254-79991991-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