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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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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경위, 노동조합의 최초 ○○여객 급식 위탁 사업 수행 경위, 장순○ 대표가 2022. 5월에 ‘○○푸드’ 명의로 ○○여객과 급식 위탁 계약을…기각경기2023부해10952023-05-31근로자성 분쟁
- 법원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의 위탁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및 위탁·인정제한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위탁계약 위반이 인정되어, 피고의 계약해지 및 위탁·인정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2019구합736742020-09-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와 위탁업체 간에 기존 수탁업체 직원들에 대한 고용승계 및 유지에 대한 계약 조항은 존재하지 않은 점, 근로자들과 기존 수탁업체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기각서울2024부해6812024-04-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탁 계약서에 근거하여 업무 수행이 이루어졌기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기각경북2024부해2462024-05-27근로자성 분쟁
- 법원한국해운조합 고위 임원의 배임수재 및 업무상횡령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함. - 피고인으로부터 1,710만 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한국해운조합 M으로 근무하며 손…2014고합263-1(분리),2014고합416(병합)2014-08-0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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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와 이전 도급업체가 무관한 점, ② 사용자와 고객사가 체결한 '재고 위탁 운영 대행 계약서’에 고용승계 권고 또는 의무 약정이 없는 점, ③…기각경기2025부해15312025-06-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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