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당사자 간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탁 계약서에 근거하여 업무 수행이 이루어졌기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