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13415 판결 퇴직금

96다13415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관계 단절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회사의 특정 업무를 다른 회사에 위탁하며 근로자를 이관한 경우, 근로자의 이의 없는 퇴직금 수령 및 신규 입사는 근로관계의 단절로 봄. 단체협약상 '동종 근로자'는 협약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의미하며,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적용받지 않 음.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사유 발생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월 중도 퇴직 시 보수 전액 지급은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경우에만 평균임금에 산입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68. 4. 1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함. 1984년 정부의 전기통신업무 통합시책에 따라 피고 회사는 한국전기통신공사(소외 공사)에 방송 송신·중계소 업무를 위탁 함. 위탁협정에 따라 피고 회사는 위탁 시설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소외 공사는 위탁 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경비·보안 업무를 담당 함. 피고 회사는 위탁협정 체결 당시 방송 송신·중계소 근무요원 전원과 일부 계획관리요원을 소외 공사에 이관하고, 소외 공사는 이들을 직원으로 임용하기로 함. 원고를 포함한 이관 대상 직원들은 소외 공사로의 이관 사실을 인지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해임 발령(정리해고) 및 퇴직금을 수령한 후 1984. 12. 1.자로 소외 공사에 신규 임용 됨. 1988년 정부 결정으로 위탁 업무가 피고 회사로 환원됨에 따라 원고는 1988. 5. 31. 소외 공사를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뒤 피고 회사에 재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0. 12. 5. 정년퇴직 함. 피고 회사는 매년 창사기념일, 중추절에 특별상여금을, 1년에 1회 체력단련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해 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 법리 : 원래 회사와 다른 회사 사이의 위탁협정에 따른 법률관계는 영업양도, 기업합병, 기업 일부 분리 독립, 계열기업 간 조직 변경 또는 사업 이관 등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법률관계에 해당하지 않 음. 근로자가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신규 입사한 경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며 퇴직금 지급을 잠탈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단절 됨. 판단 : 피고 회사와 소외 공사 간의 위탁협정은 물적 시설 소유권이 피고 회사에 남아있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아 영업양도나 기업합병 등으로 볼 수 없 음. 원고가 이관 사실을 인지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한 후 소외 공사에 신규 임용된 것은 원고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며, 피고 회사의 조치가 퇴직금 지급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 판정 요지 근로관계 단절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회사의 특정 업무를 다른 회사에 위탁하며 근로자를 이관한 경우, 근로자의 이의 없는 퇴직금 수령 및 신규 입사는 근로관계의 단절로 봄. 단체협약상 '동종 근로자'는 협약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의미하며,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는 적용받지 않 음.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사유 발생일은 산입하지 않으며, 월 중도 퇴직 시 보수 전액 지급은 단체협약 등에 명시된 경우에만 평균임금에 산입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68. 4. 10.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 함. 1984년 정부의 전기통신업무 통합시책에 따라 해당 회사는 한국전기통신공사(소외 공사)에 방송 송신·중계소 업무를 위탁 함. 위탁협정에 따라 해당 회사는 위탁 시설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소외 공사는 위탁 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경비·보안 업무를 담당 함. 해당 회사는 위탁협정 체결 당시 방송 송신·중계소 근무요원 전원과 일부 계획관리요원을 소외 공사에 이관하고, 소외 공사는 이들을 직원으로 임용하기로 함. 근로자를 포함한 이관 대상 직원들은 소외 공사로의 이관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회사로부터 해임 발령(정리해고) 및 퇴직금을 수령한 후 1984. 12. 1.자로 소외 공사에 신규 임용 됨. 1988년 정부 결정으로 위탁 업무가 해당 회사로 환원됨에 따라 근로자는 1988. 5. 31. 소외 공사를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뒤 해당 회사에 재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0. 12. 5. 정년퇴직 함. 해당 회사는 매년 창사기념일, 중추절에 특별상여금을, 1년에 1회 체력단련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해 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 법리: 원래 회사와 다른 회사 사이의 위탁협정에 따른 법률관계는 영업양도, 기업합병, 기업 일부 분리 독립, 계열기업 간 조직 변경 또는 사업 이관 등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법률관계에 해당하지 않 음. 근로자가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신규 입사한 경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며 퇴직금 지급을 잠탈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단절 됨. 판단: 해당 회사와 소외 공사 간의 위탁협정은 물적 시설 소유권이 해당 회사에 남아있고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아 영업양도나 기업합병 등으로 볼 수 없 음. 근로자가 이관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한 후 소외 공사에 신규 임용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며, 해당 회사의 조치가 퇴직금 지급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원고와 해당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23834 판결 (영업양도)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0276 판결 (영업양도)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2806 판결 (영업양도)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1659 판결 (기업합병) 대법원 1987. 2. 24. 선고 84다카1409 판결 (기업 일부 분리 독립)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 판결 (계열기업 간 조직 변경 또는 사업 이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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