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이 예정된 회사의 근로자를 투입하는 경우 쟁의행위기간중의 대체근로 금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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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글로벌 기업인 A회사와 B회사는 한국에 각각 자회사로 “갑” 회사와 “을” 회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글로벌 M&A;로 인하여 A,B사는 본사 차원에서 합병이 이루어졌고 그 자회사인 “갑” 회사와 “을” 회사도 합병을 계획하고 있음.
“갑”과 “을”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 및 경영위탁 등에 관한 승인을 받고 합병 등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사업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처럼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해 “갑”과 “을” 상호간에 전체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서비스계약을 맺게 됨.
“갑”과 “을”은 서비스제공 계약에 따라 “갑”과 “을” 직원은 서로의 제품에 대해 판매를 하게 되고, 나머지 직원들 또한 “갑”과 “을”의 업무 모두 수행하게 됨.
“갑”과 “을”에 각각 기업별 노조가 있음. 질의내용
“갑”과 “을”이 서비스계약을 맺고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던 중 “을” 소속노조가 쟁의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갑” 소속 직원들이 서비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을”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노조법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 내지 불법도급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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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43조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의 쟁의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무력화 시키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대체 및 도급(하도급)은 동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귀 질의의 사안이 모회사인 “A”와 “B” 회사간 합병으로 자회사인 “갑”과 “을” 회사가 합병 등을 계획하고 있고, 합병 등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로서 두 자회사 상호간에 서비스계약을 체결하여 동 계약에 따라 “갑”과 “을” 회사의 직원들이 두 회사 제품 모두를 판매하는 등의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을” 회사 근로자들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도 “갑” 회사 근로자들이 동 서비스계약의 범위 내에서 “을”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하여 노조법 제43조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보다 구체적으로는 “갑”과 “을” 회사 간의 서비스계약 내용, 쟁의행위형태,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조법 제43조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