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에 의해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로 보기 어렵다 쟁점: 해외영업 경력직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사용자가 제대로 그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등의 이유로 '일신상의 사유’를 …기각서울2024부해16692024-07-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일 것이며 사용자가 재량을 행사할 여지 없이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기각경북2024부해3772024-07-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용○○ 팀장이 2024. 5. 8.∼5. 10. 근로자에게 이직 제안을 한 사실이 있으나,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2024. 5. 10. 용○○ 팀장의 이직 제안…기각경기2024부해18982024-07-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2024. 4. 26.~4. 28.(총 3일) 근무하기로 하였던 점, ② 사용자는 채용 확정 다음 날인 2024. 4. 25. 도급사 담당자의 구인 취소요청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선으로 채용취소를…기각서울2024부해16502024-07-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징계해고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고 절차도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업무 실적(성과)에 기반한 근태 불량, ② 장기 전입 지침을 위반하여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한…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6572024-07-1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억상당의 금품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 등 관공서 등에 알아보겠다는 발언이 확인되고, 이 발언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약식명령의 처분을 받은 것은…초심유지중앙2024부해7322024-07-15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교재를 주 교재로 활용하였으며 월 3,100,000원의 기본급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행정직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기각서울2024부해16402024-07-1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상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회사의 명예 실추 및 영업방해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 이전에도 복장불량 등 동일ㆍ유사한 사유로 인해 한차례 전보발령을 …기각서울2024부해16812024-07-12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당사자 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을 수습기간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기각충남2024부해4282024-07-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2024. 2. 28. 사용자가 근로자와 통화 중 '기사님이랑 일 못하지.’, '법적으로 가시죠.’등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한 점, 2024. 4. 2. 사용자가 근로…인정 (구제)제주2024부해912024-07-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관한 징계사유 8가지 중 자산반납 지시불이행을 제외한 7가지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해고를 처분한 것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기각경기2024부해18222024-07-12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당사자 간 제출된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① 봉침시술 지시 위반, ② 변증기록 지시 위반, …기각경기2024부해18202024-07-12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계약 관계의 종료 여부(해고의 존부)①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지휘ㆍ명령을 수행하는 총지배인이 2024. 1. 16. 전화로 사직을 권고한 점, ② 이에 기초하여 근로자가 2024. 1. 17.부터 출근하지 않았으…초심유지중앙2024부해6522024-07-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4. 22.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가 2024. 4. 22. 전화로 근로자의 출근 …기각경기2024부해18042024-07-12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점장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및 함께 근무한 직원들의 진술서 내용에 의하면 근로자는 업무량에 대한…기각서울2024부해16262024-07-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 및 사용자의 관련 규정에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할만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의 정규직 사무원 공개채용 공고에 근로자가 응시한 점으로 볼 때 근로자는 당연히 정규직으로 …기각서울2024부해16322024-07-11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