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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 원장이 2022. 5. 15. 18:15경 근로자에게 “2022. 6. 5.까지 근무하라.”라고 한 발언은 해고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같은 날 18:25경 ○○○ 원장, ○○○ 대표이사가 근…기각서울2022부해12982022-07-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 요건, 기준 및 절차 규정 등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제안한 다른 근무 장소를 거부…초심유지중앙2022부해6522022-07-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이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와 비정규직지회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화해종결 합의서를 작성한 일자가 신청 외 협력업체의 도급계약 만료일인 2021…기각전남2022부해1922022-07-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① 단체협약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정년 초과자 재고용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 온 관행이 있는 점 ③ 사…기각서울2022부해12972022-07-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파산선고되었으나 청산절차 진행 중으로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절차 도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금전보상에 대한 구제이익…인정 (구제)서울2022부해12902022-07-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지 여부새로운 용역업체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조항은 존재하지 않지만, 해당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용역업체 변경에 따…초심유지중앙2022부해5002022-07-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의 채용공고에 계약기간이 “2021. 9. 1.～2022. 2. 28.(사업진행에 따라 연장 가능)”으로 명시되어 있었던…기각서울2022부해12752022-07-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총 3개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기간을 2022. 2. 8.부터 5. 18.로 정한 최종계약서(3차 계약서)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날인한 점, ② 사용자가 관리…기각서울2022부해12712022-07-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운수직 공개채용 공고문에 ‘1년간 기간제 근로계약, 향후 평가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이라고 명시한 점, ② 운수직 인사 및 보수규정 제16조(무기계약 전환 방…인정 (구제)경기2022부해8002022-07-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고객사와 2018년부터 “건물관리업무 위탁 계약서”를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해 왔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자들과 매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하여 온 점, ② 도급…초심유지중앙2022부해6782022-07-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② 당사자 간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갱신한 바도 없어 신뢰관계가 형성되었…기각경남2022부해2152022-07-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기간제근로자 평가지침에 근무평정을 거쳐 재계약 등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재계약 등에 관한 근거가 존재하는 점, 근로계약 만료 전 근무평정을 실시하여 한차례 갱신…초심유지중앙2022부해6722022-07-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고등학교에 2018. 9. 1. 자로 직접 고용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래 3차례 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점, ② 사용자의 교육공무직원 특수운영직군 운용 지침에서 정년 초…기각경기2022부해12992022-07-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 여부 및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기간제 야간전담 약사의 비교대상근로자는 정규직 주간전담 약사이고 명절수당 등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함나.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의 …인정 (구제)서울2022차별52022-07-19차별시정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갱신을 기대할 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계약만료로 퇴직한 다른 근로자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기각울산2022부해862022-07-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는지근로자와 사용자는 최초 근로계약기간이 2020. 12. 1.∼2021. 11. 30.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와 도급계약을 체결…기각전남2022부해2662022-07-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당사자가 2차례 근로계약 갱신을 한 사실이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 회사의 장애인고용률 준수 등을 고려해…초심유지중앙2022부해6652022-07-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사용자가 2022. 4. 4. 보낸 출근명령서는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명령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다.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및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 (구제)경기2022부해4802022-07-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다른 병원에 취업하였을 뿐,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수령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나.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초심유지중앙2022부해6482022-07-15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