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파산선고되었으나 청산절차 진행 중으로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절차 도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금전보상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종료일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계약기간 동안에도 공사중단 및 완료 또는 공종 종료 시 자동 만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공사 만료까지 근로자의 업무가 계속된다고 하였고, 근로자는 공사 만료까지 근로하기로 약속한 점,

③ 근로자들의 코로나 확진 등의 사정으로 근무일수가 상이하고 결근을 사용자에게 보고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를 위해 숙소를 제공하고 비용을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제근로자이고, 사용자가 작업이 종료되기 전 “방 빼고 나가라. 오늘부터 현장에 투입하여 작업할 수 없다.”라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가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