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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구제이익 유무근로시간면제자의 지위는 근로관계 종료 또는 휴직의 경우와는 달리 근로제공의무가 유지되는 가운데 노동조합 관련 업무를 임금 손실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인사명령 이후 …초심유지중앙2019부해2892019-05-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법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중 특정 노동조합의 개별교섭 요구에 동의한 후 단체교섭 중 특정 노동조합과 먼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초심유지2019-05-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 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기각경북2019부노272019-05-1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대표의무는 교섭을 전후하여 노동조합 간 이해를 조정하는 전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함이 타당한 점, ②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피신청인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인정 (구제)전남2019공정12019-05-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월드텍의 기술지원확인서 발급처리를 부당하게 하였던 점, ② 이와 같은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는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초심취소중앙2019부해2962019-05-13비위행위
- 노동위가. 전보처분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근로자가 담당하던 재단업무가 없어짐에 따라 다림질업무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전보처분 전 근로자와 협의를 하는 등 전보는 사…기각경북2019부해1882019-05-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근로계약ㆍ갱신거절이ㆍ부당해고인지ㆍ여부○○？근로계약이ㆍ반복적ㆍ형식적으로ㆍ수차ㆍ갱신되고,？근로계약ㆍ갱신에ㆍ대한ㆍ신뢰관계가ㆍ형성되어ㆍ있어ㆍ근로계약ㆍ갱신기대권이ㆍ있으나,？사용자의ㆍ갱신거절에ㆍ합리적ㆍ사유가ㆍ없어ㆍ부당해고…인정 (구제)충남2019부해1612019-05-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2018. 4. 26. 직근수당 감액 처분을 행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2019. 3. 14.에야 이루어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한 제척기간(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 …각하서울2019부노232019-05-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운영비 원조 행위는 운영비 원조 마지막 날(2018. 7. 26.)로부터 3개월이 지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운영비 원조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사용자의 노조…기각부산2019부노72019-05-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정직 1월 처분의 정당성 여부밀폐화 제도 미준수로 구청 단속에 적발된 행위는 명백한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태만으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 수위를 비교해도 …일부인정부산2019부해1402019-05-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자동차 판매원은 노무제공의 대가인 판매수당에 주로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기각부산2019부노82019-05-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 종료됨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일정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계약갱신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하고…기각전남2019부해1182019-05-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카마스터는 사용자에 대한 노무제공의 대가인 판매수당이 주 수입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매뉴얼과 지침, 교육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용자에게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자의 사업을 …초심유지중앙2019부노462019-05-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 정년 도래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19-05-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일부 인정(부당승무정지-기각, 부당해고-인정, 부당노동행위-기각)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제시한 징계 사유 중 2018. 7. 6. 징계 사유로 삼았다가 당사자 간 합의로 징계 취소했던 사유까…일부인정경기2019부해5612019-05-09비위행위
- 노동위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고 징계 절차도 적법하나,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처분은 양정에 있어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인정 (구제)울산2019부해332019-05-07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