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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현장내의 위험요소 파악 또는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등 작업상황 감시 등을 목적으로 감리단에 안전감시용 케이블 TV를 설치할 경우 당해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하다.

  산업안전과-402000-01-01
• 행정해석

  "1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5인당 1인(1개지점) 이상 추가하여 측정하여야 한다"에서 매 5인당이라는 문구는 "근로자수 10인까지는 2인이상, 근로자수 11∼15까지는 3인이상"으로 산정함을 의미한다

  산보68344-6142000-01-01
• 행정해석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5,000인 미만인 경우에 속하므로, 시행령 별표6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격을 소지하는 자 중에서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산보68340-961999-10-20
• 행정해석

  근로자의 하자 없는 자유의사 표시로서 사직원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이전 법인과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된 것이므로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할 수 없다

  근기68207-6361998-04-04
• 행정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식사제공"도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임금68207-651996-02-08
• 행정해석

  당해 사업주와의 고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다가 있은 재해라면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의 제반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훈기32305-323221991-03-07
•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부칙 시행후 퇴직금제도를 신설하고 신설 이전 근로자에게는 기득권을 인정하고 이후 입사자에 대하여 새로운 퇴직금제도를 설정, 적용함은 동법 제28조 제2항의 차등제도로 볼 수 없다

  근기01254-70731987-05-01
• 행정해석

  사용증명서의 교부제도는 개별근로자의 재취업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한 규정으로 노동조합 조합장이 소속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별개의 사항이다

  근기01254-36681987-03-06
• 행정해석

  1.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휴일은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일이다2. 주휴일을 제외한 국경일과 기타 휴일은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서 휴일로 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기01254-51961986-03-26
• 행정해석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단체협약상 근로자의 지각ㆍ조퇴ㆍ외출 등 3회 이상일 경우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ㆍ월차ㆍ연차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함은 부당하다

  근기1451-212791984-10-20
• 행정해석

  광업권자가 하청업자에게 광물채굴작업 등의 특정한 노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한 "노무도급"을 준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광업권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퇴직금을 통산지급하여야 한다

  법무811-160141979-07-05
• 행정해석

  신체장애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경미한 작업으로 전환할 여지가 있음에도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배된다

  근지1455-97171970-10-14
• 행정해석

  준·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기준에 의거하여 ‘60세 이상’으로 연령을 제한 채용공고하면 법 위반 사항인지 여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36172019-11-28
• 행정해석

  데이터베이스 개발자·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컴퓨터 보안전문가 등과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으로 구성된 본사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산재예방정책과-7052016-03-14
• 행정해석

  단순히 관리형태 자체를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수로 보아 고용이 승계된다

  근로개선정책과-10642011-05-02
• 행정해석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과정이 이루어져 근로자 개인별로 명확하게 촉구 또는 통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 촉구 또는 통보로 인정될 수 있다

  근로기준과-19832010-11-16
• 행정해석

  구인자로부터 제시받은 임금 등 근로조건이 면접 시 제시받았던 내용과 다른 경우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모집을 하는 자가 거짓의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고용서비스정책과-1592010-01-12
• 행정해석

  울릉지역에서 경북항운노동조합만이 유일하게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항만하역 등에 대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해왔다면 당해지역에서 다른 업체내지 단체가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서비스정책과-31092009-09-24
• 행정해석

  계약의 명칭ㆍ형식 등을 도급계약으로 체결하더라도 원청이 수급업자의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명령한다면, 이는 그 사실관계가 근로자파견과 유사하므로, 파견법에 따른 규율을 받는다.

  차별개선과-2852008-04-07
• 행정해석

  협력업체 소속으로 원청의 작업지시를 받으며 근무하는 경우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며, ○○자동차로부터 업무상의 지휘·명령을 받고 있다면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비정규직대책팀-29462007-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