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장애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경미한 작업으로 전환할 여지가 있음에도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배된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장애가 경미한 경우 장애를 이유로 해고 할 수 있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7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78조) 및 제80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80조)에 의한 재해보상이 완료되었으나 신체장애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나 경미한 작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봄.

2. 위와 같은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2009. 5. 2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과 동법 제27조의2(2009. 5. 21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한 소정의 기간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