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명칭ㆍ형식 등을 도급계약으로 체결하더라도 원청이 수급업자의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명령한다면, 이는 그 사실관계가 근로자파견과 유사하므로, 파견법에 따른 규율을 받는다.

근로자파견사업과 직업소개사업의 범위 및 도급과 위탁 및 파견의 차이, 리조트회사에서 인력관리 계약을 하는 경우 도급, 위탁 또는 파견계약

중 어떤 계약을 해야 하는지

'직업소개사업'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사업을 말하고(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 '근로자파견사업'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파견법 제2조제1호, 제2호).

'직업소개'가 구인자와 구직자가 서로 고용계약을 맺도록 알선하는 것이라면, '파견사업'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음.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민법」제664조)을 말하며, '위탁'은 도급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임

'도급'과 '근로자파견'의 차이는 도급의 경우 수급업자가 일을 완성하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그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명령하여 일을 완성해

가는 방식이라면,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지만, 그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되어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는다는 점에 있음.

따라서, 계약의 명칭ㆍ형식 등을 도급계약으로 체결하더라도 원청이 수급업자의 근로자를 직접 지휘ㆍ명령한다면, 이는 그 사실관계가 근로자파견과 유사하므로, 파견법에 따른 규율을 받을 수 있음.

한편, 리조트 회사의 인력관리 계약에 대해서는 그 계약을 이행하는 방식, 업무수행 방식 등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에서 설명한 사항을 고려하여 그 개념에 맞는 계약을 체결ㆍ운영하면 될 것으로 보임(다만, 도급은 도급업무의 대상, 기간 등에 제한이 없으나, 파견은 파견대상업무 및 파견기간 등에 제한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해서는 아니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