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자가 하청업자에게 광물채굴작업 등의 특정한 노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한 "노무도급"을 준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광업권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퇴직금을 통산지급하여야 한다

광업권자가 하청업자에게 광물채굴작업 등의 특정한 노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한 "노무도급"을 준 것에 불과한 것인 경우 광업권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퇴직금을 통산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광산하청업자는 광업권자와 광물채굴작업에 관하여 도급에 유사한 계약(덕대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사료되는데 일반적으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는 지휘감독관계가 없는 것이 통례로서 수급인이 자기책임하에 근로자를 고용하며 근로계약의 당사자로 되고, 임금지불 등 노무관리에 있어서 도급인의 지휘감독을 받음이 없이 수급사업을 독립하여 경영하여 온 사업주의 위치에 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수급인은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로서 동법상의 책임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나,

광업권자가 동 하청업자에게 광물채굴작업 등의 특정한 노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한 "노무도급"을 준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 노무제공에 대한 보수를 도급제 임금으로 정한데 불과하며, 광업법에 의한 광물채취사업을 동 하청업자로 하여금 독립적으로 경영하도록 한 것은 아니므로 광업권자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되어 퇴직금을 통산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