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베이스 개발자·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컴퓨터 보안전문가 등과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으로 구성된 본사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본사(경기도)와 분리되어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상시근로자 17명, 인사·회계·노무 독립성 없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적용여부
2.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데이터베이스 개발자·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컴퓨터 보안전문가 등 312명과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10명으로 구성된 본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 의】

1. 본사(경기도)와 분리되어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데이터센터”(상시근로자 17명, 인사·회계·노무 독립성 없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적용여부
2.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데이터베이스 개발자·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컴퓨터 보안전문가 등 312명과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 10명으로 구성된 본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3. 데이터센터의 상시근로자는 17명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적용 대상(규모)이 아님.
4.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근로자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근로자들이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 및 ‘컴퓨터 보안전문가’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 하나의 법인이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해외이주 알선업 수행시 직업소개업 등록이 필요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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