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계약 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먼저 사직의 의사를 전달한 점,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기각경남2024부해3022024-07-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직접 현장소장을 찾아가서 해고한 사실이 있냐고 항의하였고 현장소장이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점, ② 근로자는 현장소장이 자신과 동료 이○철을 2023. 12. 8.까지만 근로케 하고 해고하였다고 주…초심유지중앙2024부해7582024-07-2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대기발령은 이미 2024. 4. 30. 자로 효력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설사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잠정적 조치로서 이루어진 대기발령 이후 대기발령 사유와 동일한…기각서울2024부해17732024-07-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는 회사의 등기이사로 2014. 2. 24. 정기주주총회를 통해로 이사로 선임된 이후 3회 중임하였으며 2024. 2. 16.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임을 권고받고 2024. 2. 29. 사임서를 제출한 점, ②…기각부산2024부해3642024-07-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들의 당사자적격 여부사용자1은 당초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였으나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사용자2에게 승계하여 주고 현재는 폐업상태이며, 사용자2가 근로자와 사용자1이 약정한 근로조건을 그대로 승계하고 그에 기…인정 (구제)강원2024부해1202024-07-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팀장이 근로자에게 '이럴거면 그만 두시는 게 낫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해고의 의사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스스로 해고라고 판단하여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기각인천2024부해4472024-07-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을 자진퇴사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24-07-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서산현장 업무가 '현장 업무’라는 얘기를 듣고 당시 몸 상태로 일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점, 사용자가 2024. 4. 17. '20일 이내 연락이 없을 경우 근로 의사가 없는 것으…기각울산2024부해1282024-07-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건설 현장에서 소방설비 업무는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워 2인이상 팀을 이루어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던 팀장이 근로자와 근무하기 어렵다며 자진 사직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만둬야 겠다. 팀을 바꾼다…기각울산2024부해1162024-07-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로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와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건설현장에서 근로한 점, 일급에 출력일수를 곱하여 임금을 산정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심문회의에…기각경기2024부해19722024-07-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직 의사로 표시되는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 등을 한 후 해당 확인서에 기재된 금품을 수령한 점, 확인서의 내용을…기각경남2024부해3002024-07-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의무공석 제도는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기관 내부통제를 위한 것으로 근로자들이 임의로 사용하는 휴가와는 별개의 제도인 점, ② 근로자가 의무공석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인식한 점, ③ 근로자가 10일 이상의…기각서울2024부해6712024-07-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사직 권유에 사직의 조건을 기재한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이후 회사의 감사와 관리팀장과 면담을 하며 재차 사직 조건에 대해 협의를 하였던 점, ② 당사자 간에 작성한 해고협의서에 '1개월 급여 …기각서울2024부해17672024-07-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대해 근로자 내심의 의사는 부당해고라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직서를 작성한 후 마지막 근무일에 단체 카카오톡 방에서 이 사건 사용자와 정답게 인사를 나눈 사실이나 타 어린이집 취업 …기각경기2024부해19622024-07-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1과 사용자2의 영업양도에 의해 근로자가 사용자2에 고용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근로자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음나.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사용자1과 사…기각서울2024부해17542024-07-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김○○ 팀장과 화해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김○○ 팀장 소속팀의 팀원으로 있으면 업무의 원활한 수행이나 팀원들 간 협조적 관계를 조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기각경기2024부해19792024-07-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종전 용역업체는 2024. 1. 30. 근로자에게 '2024. 2. 29. 자로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내용의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고, 근로자는 '마지막 근로일이 2024. 2. 29.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기각서울2024부해17462024-07-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서는 작성된 사실이 없고, 근로자도 구두로 프리랜서 계약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기각경기2024부해19862024-07-23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