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적격 여부사용자1은 당초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였으나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사용자2에게 승계하여 주고 현재는 폐업상태이며, 사용자2가 근로자와 사용자1이 약정한 근로조건을 그대로 승계하고 그에 기초하여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한 것을 보면 이 사건의 사용자를 사용자2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2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원청사의 물류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된 것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2가 원청사의 물류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된 것만으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