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이 6월 이상에 해당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일시에 완납할 경우 10% 공제가 가능하다징수1455.15-71351978-04-10
- 행정해석해외 출장중 교통사고를 당해 현지병원에서 치료한 경우 요양비를 지급해야 한다보상1455.6-231521977-11-28
- 행정해석별정우체국의 산재보험적용사업은 통신업에 해당한다징수1455.15-193311977-10-06
- 행정해석타인이 경영하던 광산을 매수한 때에는 그 사업이 폐지된 것이 아니므로 산재보험관계는 소멸되지 않는다징수1455.15-100531977-05-27
- 행정해석사업의 양도ㆍ양수에 따른 미납보험료 등의 납부에 관해서 양도ㆍ양수인 사이에 인수인계가 없었을 때에는 양도인에게 납부의무가 있다징수1455.15-96011977-05-19
- 행정해석업무상 진폐증 및 폐결핵으로 사망하였다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보상1455.6-86081977-05-06
- 행정해석사업주의 보험급여 지급보류신청이 있어도 보험급여 실시는 지체할 수 없다보상1455.6-11151977-01-20
- 행정해석사무직근로자가 광물의 채굴에 관련된 사무 또는 채굴된 광물의 통상적인 처리사무를 담당한다면 광업으로 분류된다법무811-190481976-10-2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안구 수상자의 전방출혈 및 절대녹내장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보상1455.6-115131976-07-02
- 행정해석수종의 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사업체는 주된 제품을 판단하여 보험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징수1455.15-53861976-03-30
- 행정해석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사업이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된다징수1455.15-31611976-02-27
- 행정해석건설공사와 석재생산을 위한 암석채굴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암석채굴업에 분리적용함이 타당하다징수1455.15-15781976-01-31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10% 공제받을 수 있는 보험료는 개산보험료를 의미한다법무810-281701975-11-07
- 행정해석준공기념 조각 작업에 대해서도 산재법이 적용된다징수133781975-09-12
- 행정해석군지원 차량에 의한 자재운반중 사망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노법무29021975-02-27
- 행정해석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민법에 의한 후견인 순위에 따라 지급된다보상16491975-02-14
- 행정해석체납할 부득이한 사정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전쟁 등의 부득이한 사정을 의미한다법무법810-283651974-12-27
- 행정해석상당기간 별거상태에 있었음은 실질적인 부양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녀에게 우선순위가 있다보상14740197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