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확정한 판결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에 대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사업주가 확정한 판결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에 대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1. 재해근로자가 요양치료중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더라도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되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87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87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2항(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급여의 한도안에서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임.

2. 재해근로자에 대한 제보험급여를 사업주가 우선 입체지불(위임수령)하였을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 제2항 단서(현행 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삭제) 및 동법시행령 제32조(현행 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삭제)의 규정에 의해서 위임수령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확정한 판결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에 대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권자의 보험급여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우선 두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