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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이 인용(인정)되었다.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상 복직원 등의 제출 의무가 없으며, 근로자가 휴가기간 만료와 동시에 본래의…인정 (구제)경북2019부해2472019-06-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카마스터는 노무제공의 대가인 판매수당에 주로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등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동안 카마스터가 …인정 (구제)부산2019부노152019-05-3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노무 제공의 대가를 받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나. 판매용역 …초심유지중앙2019부노602019-05-3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2 내지 14는 근로계약관계 당사자가 아니고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았다고 볼 수도 없어 구제신청 피신청인 및 구제명령 이행 주체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나. 사…일부인정중앙2019부노632019-05-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해당기관의 실행행위를 매개로 해당 국민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부정책이나 지침만으로 곧바로 특정 근로자에게 구체적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기대를 법적 권리로 보기 어렵다. ○ ○…초심유지중앙2019부해3592019-05-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카마스터가 사용자로부터 받은 판매수당은 자동차 판매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하고, ② 사용자가 용역계약서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한…인정 (구제)울산2019부노172019-05-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 기각, 단체교섭 해태: 각하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받았다고 하나, 의사록에 나타난 사용자의 노동조합 탈퇴 발언은 근로자의 노동조합 탈퇴 불가 발언에 대하여 단…기각경북2019부노362019-05-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태하고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자동차 판매원들은 그 실질에 있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단: 자동차 판매원들은 그 실질에 있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인정 (구제)인천2019부노122019-05-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자동차 판매원은 노무제공의 대가인 판매수당에 주로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인정 (구제)부산2019부노132019-05-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행한 징계 해고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환자 폭행 행위’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의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경위나…기각경기2019부해7382019-05-29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 및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확정적으로 종료하였고, 이를 고지한 데 불과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기각충남2019부해1342019-05-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 소속 판매사원은 영업활동이라는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것이므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인정 (구제)충남2019부노242019-05-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편성 프로그램을 변경하면서 편성책인자인 편성제작국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편성표를 변경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해외피칭포럼 프로그램 응모 과정에서 부서장의 날인 등을 받지 않은…인정 (구제)충북2019부해862019-05-28비위행위
- 노동위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가 정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나. 근무지 조정이 징계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취업규칙에 별도의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초심유지중앙2019부해3622019-05-27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