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가. 카마스터는 노무제공의 대가인 판매수당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고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사용자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여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하에 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카마스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를 인용한 다수 판결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카마스터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 여부에 대하여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사정만으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정당한 이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