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편성 프로그램을 변경하면서 편성책인자인 편성제작국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편성표를 변경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해외피칭포럼 프로그램 응모 과정에서 부서장의 날인 등을 받지 않은 채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징계절차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다. 부당노동행위징계사유 중 프로그램 무단 편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