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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관리이사와 공장장은 근로계약관계 당사자가 아니고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나. 사용자가 2019. 3. 6.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의를…기각경북2019부노292019-06-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하여 근로자가 2019. 2. 15. 오전에 근무하지 않고 노동조합 집회에 참여하였다고 한 행위’, ‘근로자가 2019. 2. 18. 휴가사용 없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참석하…일부인정경기2019부노342019-06-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쟁의행위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의제하기 어려운 점, ② 판례에서도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 유급휴가…기각전남2019부노322019-06-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실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노동조합의 3차례 교섭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무기한 연기를 요청한 후 7개월…일부인정경기2019부노322019-06-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 노동조합 활동 관련 불이익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쟁점: 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들은 시간적으로 단절되어 발생한 사…기각경기2019부노312019-06-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에 조합원 수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게 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여 총 근로시간면제 시간 중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일정 시간 및 …기각서울2019공정112019-06-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대학평의원회는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기구라 볼 수 없으므로 대학평의원회 규정에서 정의하는 ‘직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모…기각서울2019부노362019-06-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이 해제된 근로자에 대한 승무지시 및 임금 상당액 미지급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19부노682019-06-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영업 사원의 소득은 사용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 점, 사용자는 영업 사원들과 체결하는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영업 사원은 사용자에게 상당한 정도로 전속되며 사용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인정 (구제)경남2019부노72019-06-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1의 징계처분의 정당성감봉 1개월 및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각각의 징계 사유(지시불이행, 학부모와의 불화)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 사유에 비해 징계 양정이 과도한 징계로 판단된다.나. …인정 (구제)경기2019부해8372019-06-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전환배치 존부 및 정당성 여부① 운전원의 근무 형태는 교대 승무가 원칙이며, 근로자와 회사 협의로 1차 승무가 가능하고, 1차 승무의 경우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19년에 이…기각전남2019부해1722019-06-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동위원회 판정일 현재 조합원이 전원 탈퇴하여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조합원 전원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2019. 6. 7. 판정일 현재 사업장에 조합원 없음이 명백하고, 조합원 대부분이 자…각하부산2019부노162019-06-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다른 근로자의 업무량이 가중된 경우, 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중노위중앙2019부노442019-06-05차별시정
- 노동위교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노동조합이 교육비를 신청함에 있어 사용자가 규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 ②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을 양…기각전남2019부노302019-06-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① 카마스터의 주된 소득인 자동차 판매 수수료를 사용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점, ② 카마스터는 사용자들에게 전속되어 노무를 제공함으로서 시장에 접근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들이 용역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인정 (구제)경북2019부노382019-06-05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