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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인 근로자들과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8급 간호직 및 사무직이 비교대상근로자이다.나.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성과상여금, 의료업무수당…초심유지중앙2022차별122022-09-14차별시정
- 노동위가. 근로자1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① 사용자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의 만료일과 근로자1과 사용자 간 근로계약의 기간만료일이 2022. 4. 30.인 점, ②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기각경기2022부해17342022-09-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유와 시기를 서면을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성이 없음□ 한편, 홍○○ 팀장이 송부한 문자 “부당해고로 사람들이 10공수씩 달라고 합니다.”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각충북2022부해2042022-09-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사용자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사용자가 정부 및 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초심유지중앙2022부해8612022-09-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유와 시기를 서면을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성이 없음□ 한편, 홍○○ 팀장이 송부한 문자 “부당해고로 사람들이 10공수씩 달라고 합니다.”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일부인정충북2022부해2082022-09-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년 이후에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취업규칙 제12조에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채용권자가 직원의 건강상태, 근무성적 등을…기각경기2022부해17272022-09-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선박관리계약서에 따라 사용자2를 사용자1의 관리자로 규정하면서, ‘관리자는 선주를 대리하는 대리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따라 선박에 대한 선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라…초심유지중앙2022부해7292022-09-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와 4차례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해온 점, 제출한 사직서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매년 반복하여 작성된 점, 근로자에게 운전업무에 대한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며, 운…기각울산2022부해1232022-09-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수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고용승계 기대권 존재 여부경비용역계약서에 고용승계 의무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초심유지중앙2022부해9192022-09-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업무 관련 자격증 취득을 조건으로 채용되었으므로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기각경북2022부해3762022-09-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초심유지중앙2022부해8752022-09-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정년에 도달한 경우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년 퇴직자에 대해 재고용을 원칙으로 하는 정도의 의무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는 2019. 1. 1.…기각인천2022부해3732022-09-0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는 갱신기대권과 관련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회사의 비정규직 취업규칙에 갱신기대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웹개발 업무 내용이 상시·계속적이라…기각서울2022부해16302022-09-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간제법 시행(2007. 7. 1.)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된 시점부터 2년을 초과한 날에 기간의 정함이 없…인정 (구제)전남2022부해3382022-09-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은 2022. 5. 31.까지임, ② 근로자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22. 5. 31.이라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음, ③ 근로자가 2022. 5. 20. 사용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기각서울2022부해16272022-09-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 결정서 별지 제2조제2항(’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퇴사자의 전환포기 의사를 서면을 통해 확인하여 자발적 퇴사자가 아니면 전환대상자로 본다‘)의 규정에 따른 전환대상자에 해당하여 별지 제…초심유지중앙2022부해9202022-09-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특수상해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형을 선고받은 것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30조(징계사유)제3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초심유지중앙2022부해9082022-09-05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