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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근로자(배우자를 포함)의 직계존속인 친할머니가 60세 이상이고,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라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

  퇴직연금복지과-28942015-08-27
• 행정해석

  기간제교원으로 4년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법제처15-01292015-06-02
• 행정해석

  근로자 과반수가 아닌 노동조합이 종전보다 근로조건이 저하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이에 따라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근로개선정책과-27292013-05-07
• 행정해석

  사용자가 어느 한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급여를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 다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간 차별적인 취급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노사관계법제과-18302012-06-15
• 행정해석

  근로계약 만료 후 일정한 공백기간을 거쳐 다시 실질적인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재채용 되었다면 각각의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고용평등정책과-2122011-01-27
• 행정해석

  노사협의회규정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제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회의록 공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노사협력정책과-3372010-08-06
• 행정해석

  관광통역안내원이 복수의 여행사에 소속이 가능하고 각 업체가 제시하는 업무 중 선택하여 수행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재보험 대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가입지원팀-5212010-02-10
• 행정해석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으로 휴업하여 연차 유급휴가의 부여 기준이 되는 해당 연도의 총일수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해당 휴업기간은 출근한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법제처08-04102009-02-18
• 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 산정 방법에는 야간근무 수당도 포함되어야 하며 계산후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이를 상회한다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002008-01-31
• 행정해석

  외국법인 간의 통합으로 국내에 있는 각 지점 소속 근로자가 합병과정에서 일정기간 합병된 새로운 회사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라면 파견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비정규직대책팀-6592007-07-27
• 행정해석

  교대제(4조3교대)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각 교대조 별로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쟁의행위에 따른 임금공제는 쟁의행위에 참가한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1232006-10-24
• 행정해석

  엘리베이터 핏트 내부에 근로자 추락 및 낙하방지를 위해 매층 20cm 간격으로 철근을 배근하고 합판을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산업안전팀-362006-01-03
• 행정해석

  건설안전관리시스템이 근로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개인보호구 지급관리,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만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산업안전과-49832004-08-04
• 행정해석

  관리ㆍ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관하여 경영자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로 근무실태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근로기준과-23262004-05-10
• 행정해석

  수개의 공사현장을 가지고 있는 건설업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은 각 공사현장과 본사를 통할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근기68207-38982001-11-14
• 행정해석

  유급주휴일을 매주 화요일로 정하였으나 노사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화요일에 근로하고 다른 휴무일 중 1일을 유급휴일로 대체하였다면 화요일에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화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다.

  근기68207-6712001-02-28
• 행정해석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기승급을 동결하였다면 근로자별 정기승급이 이루어지는 달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정기승급으로 인하여 가산되는 임금의 전액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임금68200-6492000-12-05
• 행정해석

  생활정보지 배포요원이 용역계약형태를 취하였다 하더라도 근로형태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

  근기68207-17332000-06-08
• 행정해석

  개인이 자신의 주거목적으로 주택을 공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업]으로서 계속성을 가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기68207-32762000-01-01
• 행정해석

  승진평가시험·인사고과 등 노무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집단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근기68207-132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