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규정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제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회의록 공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질의1) 취업규칙이나 노사협의회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하는지와 변경된 노사협의회 규정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효가 되는지 질의2)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질 의】 질의1) 취업규칙이나 노사협의회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직원들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여야 하는지와 변경된 노사협의회 규정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효가 되는지 질의2)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 1)에 대하여

• 노사협의회규정은 노사협의회가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정하는 규정으로,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획일적·통일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취업규칙과는 별개의 규정임.
•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전체 근로자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됨.
• 그러나 취업규칙과 달리 노사협의회규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제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음.
• 또한 노사협의회 규정이나 취업규칙을 제정(작성) 또는 변경시 관할 관서에 제출 또는 신고하도록 정해져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변경)하였다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귀 질의 2)에 대하여
• 근참법 제19조에 따라 협의회는 개최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협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으나 회의록 공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 다만, 협의결과 등의 공개 여부는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공동의 이익증진이라는 노사협의회의 취지에 맞도록 필요할 경우 협의회규정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조합원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조합원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직접 지급하는 수당을 노조에 대한 운영비 원조로 보기는 어렵다 법인 아닌 단체도 노조법상 사용자단체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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