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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지인 소개로 근로자를 일용직으로 채용하였고, 인건비를 하루 단위로 책정하여 근무 일수에 곱한 금액을 매달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였던 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작업 도구…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132024-09-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를 마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속 고용에 대한 기대나 신뢰관계가 형성된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기각서울2024부해23362024-09-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들에 구두상 해고 통보한 사실이 녹음파일 및 문자내용으로 각각 확인되고,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만나 해고에 따른 뒤처리를 원만하게 하고자 실업급여 등을 언급하면서 권고사직…인정 (구제)울산2024부해1642024-09-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직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② 사용자가 귀국 항공권을 제시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④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점 등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또한 ⑤ 근로…초심유지중앙2024부해8932024-09-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건설 현장 특성상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기간은 근로계약서상 기재된 대로 2024. 4. 30. 자로 만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인 202…기각경기2024부해25592024-09-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 적격 여부사용자는 안전관리사업에 대하여 구두로 포괄 양도양수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일부 물적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에 대하여 합의된 바가 없으므로, 사용자 적…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9662024-09-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시 퇴직 조항만 있을 뿐 계…초심유지중앙2024부해8762024-09-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2021년부터 1년 단위로 공개채용을 실시하였는데, 근로자도 사용자의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하여 2022년 및 2023년 통합사례관리사로 합격하여 근무하였는바, 이와 같은…초심유지중앙2024부해9772024-09-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당사자 간 고용승계 또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2024. 6. 5. 포괄적 고용승계가 명문화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2024. 6. 말경부터 양도회사의 집기 등 시설 일부를 매각하였으며 202…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3062024-09-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문자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직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의 퇴사 처리 후 구제신청을 하기 전까지 근로자는 해고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사실…기각부산2024부해4762024-09-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근로자는 사용자2와 2023. 3. 1. 근로계약 체결한 이후 2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사용자2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사용자2의 대리인으로 관리소장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기각부산2024부해4852024-09-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실적회의를 하던 중 근로자가 임원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임원이 “논란을 제기하시면 저희하고 일을 하기 싫다는 걸로 제가 해석하겠습니다.”라고 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아. 뭐 그러세요. 그럼. 한 달 전 말씀드린…기각서울2024부해22972024-09-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판단되고, 이미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일용직에 대하여는 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가 다른 일을 찾으라고 통보…초심유지중앙2024부해9072024-09-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만 피해를 감수하라고 하면서 “같이 근무하기 힘들겠다”는 문자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초심유지중앙2024부해9972024-09-03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회사의 법 적용 사유 발생일(2024. 5. 18.) 기준…각하전남2024부해5262024-09-02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