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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의무가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지 …기각충북2022부해2672022-11-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사용자1과 ○○○가 체결한 위·수탁 계약서 및 ○○○의 지침 등에 고용승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수탁업체가 변경될 때 고용승계의 관행이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사용자…일부인정서울2022부해21512022-11-08비위행위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계약의 내용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며 채용적격자를 종국적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기각서울2022부해21422022-1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계약기간과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근로계약관계는 자동 종료됨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소개자와 본사…기각서울2022부해21372022-1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①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최초 근로계약서 체결 후 근로자의 행실과 관련한 투서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린 점, ② 이에 당사자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2차)을…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532022-1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일용근로자 모집공고를 보고 일일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가 근무 의사를 표시하고 출근할 때마다 ‘일용 근로계약서’를 작성·체결한 다음 근로하고, 다음 날 임금을 받은 점, 근로자가 상용직보다 일용직을 더…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442022-1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회사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년이 도래한 택시 승무원을 당연히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입사하기 전부터 정년이 도래한 택시 승무원의 경우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지 않고 모두 퇴사…기각경기2022부해22192022-1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촉탁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점, 시내버스 운전은 상시ㆍ계속적 업무인 점, 근로자보다 나이가 많은 촉탁직 근로자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542022-1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입사 안내 메일에 “launchpad: 3개월 후 정규직 전환(연봉 100%)”라고 기재하여 발송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2. 8. 15.에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사실을 알렸다…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1302022-11-07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 4, 6, 11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근로자4, 6은 사용자의 현장 철수 통보 이전에 스스로 공사현장에서 철수함으로써 당사자들 간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퇴직일은 2022. 3. 6…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322022-1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취업규칙에 ‘고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퇴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기각부산2022부해3712022-1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계약평가를 실시한 점, 사용자가 과거부터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점 등을 볼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나. 계약갱신…기각전남2022부해4972022-11-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회사의 취업규칙 제7조(수습)에 신규 채용된 자의 시용기간 및 시용기간 평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 평가를 하였고, 우리 위원회 …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1262022-11-04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① 근로계약 기간은 수습 기간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다른 근로자들도 근로자들과 같은 기간으로 수습 기간을 정하였으나 11명 중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3명을 제외하고 모두 근로계약이…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822022-11-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2. 2. 15. 위촉계약의 재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보한 점, ② 당사자 간 위촉계약은 2022. 2. 28.자로 만료된 점, ③ 근로자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3개월을 이미 경과한 2022…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282022-1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명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 및 …기각서울2022부해21122022-1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1. 9. 1.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근거 규정 또는 재계약의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기각서울2022부해21092022-1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가 분기별로 근무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2개 분기 연속 70점 미만 평가자는 부적격자로 판정/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초심유지중앙2022부해12272022-1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구인신청서상 ‘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12개월)’의 근로 형태가 명시되어 있고 해당 근로조건에 응하여 근로자가 입사 지원한 점, 통상적으로 3개월 단위의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장…인정 (구제)경북2022부해5122022-1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재단의 이○○ 전임 시설장이 2022. 6. 7. 전화 통화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사직을 요구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2022. 6. 8. 이○○ 시설장에게 2022. 6. 7.자 발…기각경기2022부해21312022-11-03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