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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하수급인의 근로자 외에 다른 채권자가 이미 직상 수급인의 하도급 대금에 대해 가압류했다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은 관할 법원의 배당 등 민사 절차에 따를 것이다.

  근로조건지도과-18732008-06-04
• 행정해석

  정년이 만 55세로 정해진 회사에서 정년퇴직자와 1년단위 근로계약을 반복ㆍ갱신하여 2년 초과사용 한다해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차별개선과-7282008-05-30
• 행정해석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개념의 의견청취 및 동의권한을 근로자들에 의해 선출된 대표에게 위임한다 하더라도 개별 규약 변경건에 대한 위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퇴직급여보장팀-35942006-09-21
• 행정해석

  근로자공급사업 종사자가 사업소 또는 사업소외의 장소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제재처분 인정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고용서비스혁신단-44712006-07-27
• 행정해석

  해고 당시 구체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복귀 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 또는 일용근로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기준팀-29392006-06-28
• 행정해석

  선원이 생계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고정금액을 별도로 보장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근로기준과-15142004-03-29
• 행정해석

  소위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1주간의 근로시간을 50시간으로 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 제4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0조)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근로기준과-13282004-03-17
• 행정해석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여 합의가 이뤄진 경우라면 통보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에 해고를 실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가 되지는 않는다

  근기68207-13592002-03-30
• 행정해석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기 전까지 보전관리인이 관리하던 기간의 체불에 대해서는,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전관리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를 갖는다.

  근기68207-32092000-10-07
• 행정해석

  위·수탁계약의 체결로 종전 수탁사업주 소속의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양 사업주 간에는 사업의 내용 등이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련사업주』에 해당된다

  보험68430-3542000-06-08
• 행정해석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는 다음 회에 한하여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하여야 한다

  산보68344-2242000-03-23
• 행정해석

  단체협약의 효력이 상실된 이후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동의하거나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입사한 자에게는 기존의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노조01254-2532000-03-23
• 행정해석

  근로자 개인별 동의로 월차휴가를 사용, 부서별로 "토요일 자유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별도로 노사 서면합의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의 대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근기68207-14322000-01-01
• 행정해석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상 파견근로자고용계획란 및 근로자파견계획란의 파견대상업무 종류는 현재 근로자파견을 하고 있는 업무 뿐만아니라 향후 근로자파견을 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하여도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

  고관68400-6961998-08-21
• 행정해석

  경고표지 부착의 제정 취지는 화학물질취급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경고표지는 대상화학 물질을 직접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각각 부착하여야 한다

  환경68343-3601997-10-22
• 행정해석

  퇴직금 산정시 기준임금은 평균임금이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 근로자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한다

  임금68207-5561994-09-14
• 행정해석

  1.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은 위법이다2.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손해발생시 실손해액의 일부를 청구하기로 한 단체협약은 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

  근기01254-11601993-06-04
• 행정해석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취업규칙만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고 특별히 규정한 바 없으므로 근로형태나 직종이 현저히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작성ㆍ운용할 수 있다

  근기01254-88351991-06-21
• 행정해석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근로자의 자기사정이나 사용자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임금32240-3651989-03-13
• 행정해석

  "도급공"이 사용자와 고용종속관계를 맺고 근로제공의 장소, 작업조건등에 대하여 사용자의 통제를 받으면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된다.

  임금32240-27281989-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