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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는 울산영업소의 실적 부진과 본사 여직원의 결원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 근로자를 전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상 필요성 대비 근로자가 감당해야 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인정 (구제)울산2021부해2012022-01-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 내 노선의 대부분(약 80%)이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 ② 공공버스 노선 입찰단위 기초금액의 약 87%에 해당하는 운전직 인건비, 연료비, 차량감가상각비 등은 입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운송사업자가 업…초심취소중앙2021부노2452022-01-12전보/인사이동
- 법원
- 노동위전보 처분이 업무상 필요성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처분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가 수행하였던 계약 업무가 인사규정상 순환보직 대상이 되는 특정 직무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가 특정 직무를 2년 이상 수행하…기각전남2021부해4322022-01-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2021. 7. 9. 자 전직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구제신청기간이 도과되었고, 2021. 8. 17. 자 전직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수할 부분이며, 근로자와의 성…기각서울2021부해22842022-01-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경영상 필요로 고용승계 한 근로자들의 직급과 직위를 새로 부여하는 인사발령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조직 내 지위가 고용승계 전과 비교하여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이를…기각제주2021부해1462022-01-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휴직 기간만료 이후에도 질병이 완치되지 않아 기존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는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담당 부서 관리자의 의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회사 내 전부서 및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전적 가능 …기각울산2021부해1962022-01-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시설용역계약이 종료하면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된다고 약정되어 있더라도 이와 같은 해지사유를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만료일 전에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인정 (구제)전남2021부해4302022-0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행한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 본사의 한국에서의 사업 중단 및 철수 결정에 따라 사용자는 희망퇴직자의 모집, 하도급업체와의 계약 해지 등 인원의 감축, 사업 관련…기각경기2021부해23862022-0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1)직권남용에 의한 비위 행위 지시 및 내규 위반자에 대한 징계 행위는 2021년 금융의 날 포상 후보자 추천시 조합장이 결재하지 않았음에도 결재한 것과 같이 문서 시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인정 (구제)부산2021부해5632022-01-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1. 7. 12. 근로자를 2021. 7. 1.로 소급하여 업무지원부 ‘관리 부수석’으로 발령한 인사처분은 2021. 7. 1.자 업무지원부 ‘책임’으로의 인…초심취소중앙2021부해14272022-01-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가 2021. 6. 말 사용자에게 ‘2021. 7. 16.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다’고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사직…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2722022-0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인사규정 제24조제1항제7호에 ‘인사관리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동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기각전남2021부해4192022-01-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환배치는 취업규칙의 징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전환배치의 불이익과 관련된 규정 및 실질적인 불리한 요소가 확인되지 않는 점,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처분으로 보이는 …기각전남2021부해4172022-01-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대기명령이 구제신청 대상인지대기명령에 따른 효과로 승진이 유예되고, 대기명령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 되는 등 법률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대기명령은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판단된다.나. 대기명령의 정당성…인정 (구제)전남2021부해4182022-01-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감봉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관위원회 회의 일정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통보하는 것이 근로자가 처리해온 업무이고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통보를 하도록 지시하였으나 거부하였다는 징계혐의…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3552022-01-06비위행위
- 노동위가. ① ‘업무와 관련 없는 사내 정보의 무단 복제행위’는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무태만을 통한 회사 질서 손상 행위’는 근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기본 역량 부족 및 업무 …기각서울2021부해22622022-01-0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와 근로자는 2021. 8. 1.～10. 3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2021. 10. 2…기각인천2021부해6112022-01-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직서 양식을 근로자가 먼저 요구한 점,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안내문 등을 사용자에게 제시한 점, ○○○ 과장과의 면담 내용과 부산센터 소장과의 대화 녹취록 등을 볼 때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사 표시를 …기각경남2021부해4232022-01-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ㅇㅇICT센터장을 신규로 충원하고 ㅇㅇ구에 보고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ㅇㅇ구로부터 특별한 지적을 받은 바가 없고, 사용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ㅇㅇICT센터장의 자격요건은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아 ㅇㅇ구…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622021-12-30직장내괴롭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