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2024. 4. 17.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어쩔 수 없죠. 알겠습니다. 판단: ① 사용자는 2024. 4. 17.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기각경기2024부해25362024-09-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신차 입고에 따라 발생한 중간 차를 배정해야 했는데, 신차와 달리 중간 차의 경우 배정을 거부할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원치 않게 노선이 변경되는 운전기사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기각인천2024부해5192024-09-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 명령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기각서울2024부해25892024-09-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2024. 7. 16. 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 해지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바 없고 근로자는 사…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5822024-09-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만료예정일 이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자의 구제신청에 해당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나…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262024-09-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752024-09-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도급계약 해지를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기간 중 도급계약 해지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8632024-09-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①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2024. 7. 15. 근로자에게 요양원 사정이 어렵다며 수습기간에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도 근로관계 종료 통보에 대해 동의한 후 자진퇴…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8342024-09-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형님 상을 이유로 근무지 무단이탈 후 사용자의 연락을 받지 않은 점, ② 근무지 무단이탈 후 회사에 출근하거나 사용자에게 근무제공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 점, ③ 교대근무자가 “…기각울산2024부해1762024-09-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2024. 5. 7.∼5. 10.까지 4일간 무단결근한 사실, ② 근로자가 2024. 6. 29. 11:57경 팀장에게 자신의 대변(大便)을 찍은 사진 8장을 발송한 행위는 각 …기각서울2024부해25782024-09-2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원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원을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심문회의에서 “사직원에 직접 서명하여 제출하였다”라고 진…기각경기2024부해27852024-09-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강압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사직서가 근로자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종…기각경남2024부해3522024-09-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계약 해지를 원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두 차례 교부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기각서울2024부해25492024-09-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당사자적격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1이 사용자2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거나,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용자2가 사용자1의 모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자2에게도 당사…기각경기2024부해28692024-09-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4. 7. 25. 면담 이후 사용자에게 사직서와 퇴직자 영업비밀유지서약서를 자필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이…기각서울2024부해25572024-09-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월 단위 근로계약서는 공사 일정에 따른 안정적인 인력수급이 필요한 건설 현장의 사정 및 건설 현장의 특별한 근무 형태를…기각서울2024부해25512024-09-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가 운행 중 휴대폰 사용에 대해 인정하였고 CCTV 자료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운행 중 휴대폰 사용 및 무정차 통과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한다고 판단됨나. 징계…기각경기2024부해27752024-09-20비위행위
- 노동위근로계약이 당사자 합의로 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홍○원 이사 간 대화 내용상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합의하여 종료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해고통지서는 …기각충북2024부해2192024-09-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2024. 4. 1.~2024. 6. 30.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 제9호증에서도 근로자가 관리소장으로부터 재계약이 불가…기각경기2024부해27212024-09-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기간을 2024. 6. 27.까지로 하여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공정이 종료되었을 경우 그때를 근로계약 만료일로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기각경기2024부해27292024-09-20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