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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근무 및 안전관리 확보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출퇴근 및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초심유지중앙2022부해702022-03-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인사발령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존의 수평적 조직에서 전기차 파…기각경기2022부해1112022-03-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추정할 수 있는 징표도 찾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로부터 노무관리 등 사업장 운영의 총괄을 위임받은 박대표가 2021. 4. 18. …초심취소중앙2021부해15592022-03-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수익성이 저하된 DKD 업무의 해외 이관이 결정되면서 근로자의 주요 담당업무가 소멸되어 업무 재배치가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기각서울2022부해1112022-03-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온 회계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인장날인 행위에 대해 현재에 이르러 징계의 사유로 삼은 점, ② 수년 간 동일 방식으로 업무를 지속해 온 점, 인장을 2개 조각한 사유를 상세히 밝힌 점 등을 볼 …인정 (구제)부산2022부해232022-03-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강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동일한 직급 내에서 보직이 변경되고 부서 간 이동되었는바, 이는 재단 인사규정에 따르면 강등이 아니라 전보에 해당한다.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조직을 축소하는 직제 개…초심유지중앙2021부해16312022-03-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미숙 및 동료에게 업무전가’를 이유로 2차례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전히 같은 사유로 수십 차례 경위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볼 때, ‘상시적인 업무교육에도 불구하고 업무개진의…인정 (구제)서울2022부해822022-03-10비위행위
- 노동위2021. 10. 15.자 권고사직 통지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권고사직 통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2021. 10. 15.자 권고…초심유지중앙2022부해532022-03-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신청 외 김OO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해고일 기준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4.38명이나, 5명 이상인 날이 22일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다.나. 사용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인정 (구제)경남2021부해4772022-03-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해고 통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해고철회를 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구제신청 사실을 알고 난 후 원직복직명령을 한 점, ③ …인정 (구제)서울2022부해562022-03-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인사·노무 등의 회사 경영에 관하여 일반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실질적 대표…기각경기2022부해522022-03-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사무처장에게 2021. 9. 24. 회식이 끝나고 전화를 하여 “집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했지.”라고 발언을 하였는데, 사무처장은 근로자의 이러한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다며 신고를 하고 분…기각서울2022부해252022-03-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영업사원의 경우 지점을 변경하면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고 ② 해당 업종에서 순환근무제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영업사원에…인정 (구제)서울2022부해422022-03-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① 징계사유 중 지시불이행에 관해, ‘체질 개선’,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 처리'의 지시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할 자료가 없고, 사용자 또한 이를 특정하지 않음, ② 대표이사는 징계위원회에…인정 (구제)서울2022부해282022-03-02비위행위
- 노동위가. 신규 개발 게임의 흥행 실패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인건비 등 비용 증가로 경영 상황이 악화한 점을 고려할 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함나. 사용자가 신규채용을 공고한 점, 대표이사의 연봉이 인상된 …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5752022-03-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의 2021. 9. 30.자 원직복직 명령은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금전보상을 회피할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근로자에 대한 금전보상을 회피할 …초심취소중앙2021부해15892022-02-28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