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그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에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유죄판결의 위…인정 (구제)경남2019부해3902019-12-12비위행위
- 노동위가. 노동조합 전 지회장을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재계약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노동조합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다투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에 따라 부…기각전남2019공정112019-12-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자동차 판매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자동차 판매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이유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인정 (구제)전북2019부노312019-12-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사원으로서의 자질 유무 및 적성 여부의 판단을 목적으로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둔다.”라고 명시된 점에 미루어 시용근로자에 …기각경기2019부해24022019-12-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① 동료 직원에 대한 추행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해고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초심유지중앙2019부해13072019-12-11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관계 종료가 당연면직에 해당하는지당연면직 규정이 있더라도 정년도래 등과 같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한다.나. 해고(당연면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인정 (구제)전남2019부해4582019-12-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의 휴직신청이 부당대기발령인지근로자는 2019. 9. 23. 무급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같은 날 2019. 12. 31. 자 퇴직서약서가 제출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무급휴직…기각경기2019부해24462019-12-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형사사건 기소 시 직위해제는 규정상 재량사항임에도 이를 이유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근로자에게 형 확정시까지 무기한 직위해제를 하여 임금감액 등의 불이익이 있게 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인정 (구제)경남2019부해3802019-12-0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일부 승무정지가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지일부 승무정지는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제제로서 징벌적 성결을 갖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나. 일부 승무정지가 정당한지근로…인정 (구제)경기2019부해27292019-12-0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가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한다면, 노동위원회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노동위원회는 구제를 신청한 범위 내에서 판정할 수 있는…각하경남2019부해3812019-1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당직근무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지위에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당직근무자의 지정이나 배제 등에 관하여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평소 사용자의 노동조합 혐오 발언이나 가입 방해, 탈퇴 종용 등의 사실이 …초심유지중앙2019부노2412019-12-05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