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승진누락과 관련하여, 정기승진 누락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고, 자동승진 누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나, 자동승진 합의안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2019. 5. 1. 자 자동승진 인사에서 근로자들이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2019. 5. 1. 자 승진인사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의 승진누락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공정대표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의견미수렴 행위, 합의안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및 합의안 제3항제3호의 내용은 각하 사유에 해당하고, 2019. 5. 1. 자 자동승진 인사 시 합의 내용을 차별적으로 적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자동승진 누락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