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는 2024. 6. 11. 퇴직사유가 “의원면직”으로 되어 있고 “의원면직” 문구 아래에 “본인의 의사에 의한 자발적인 사직”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퇴직원에 자필 서명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기각부산2024부해5812024-10-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 2명이 각각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이전 퇴직하여 고용보험 자격 상실신고된 점, ② 퇴직한 2명의 직원이 퇴직 이후 바로 퇴직연금을 지급 신청하지 않아 지급이 늦어졌다…각하서울2024부해27672024-10-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이 행한 사직 의사표시를 해약고지로 볼 경우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방에 사직 의사가 담긴 메시지를 전송한 날 사용자에게 도달하였으므로 민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기각제주2024부해1612024-10-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당사자 간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고, 관련 규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의 전환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바, 근로계약서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각서울2024부해27602024-10-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관계가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672024-10-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사용자1이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있는 법인이다.나. 견책의 정당성 여부인사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징계절차를 위반하여…일부인정경기2024부해30082024-10-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서상 촉탁직 제도는 재량규정에 해당하고,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년 이후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기각부산2024부해5862024-10-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새로운 업무(CS 업무)를 배우는 과정에서 중간관리자들로부터 망신과 모욕을 받았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는 전제하에 강요받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기각경기2024부해29552024-10-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4. 5. 27. 윤O숙 간호과장으로부터 “병원장, 총무과장, 나를 포함 의논을 이미 끝냈고, 장원익씨를 5월까지만 일을 시키기로 했다.”라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달리 이를 증명할 어…기각경북2024부해6162024-10-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4. 7. 25.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한 사실이 있고, 2024. 7. 26. 아파트 청소용역계약이 해지된다는 이유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직 권고는 사용자의 의사가 아닌 관리사무소의 요청에 따른 …기각경기2024부해29702024-10-10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노동위1.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근로자가 운행하던 차량이 매각되어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의 필요성이 존재했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 또한 인정하고 있고, 다만 환경미화직으로 배치한 것이 부당하다고 근로자가 주장하나…기각경기2024부해30162024-10-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사용자가 채용공고에 고정급, 출근일, 근무시간 등을 명시하여 월급제 근로자를 모집하였고, 근로자들도 월급제 근로자로 이해하고 채용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출퇴…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922024-10-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3. 11. 27. 오전 원장실에서 원장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곧바로 행정팀장에게 사직서 양식을 전달받아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13:00경 다시 원장을 만나 사직서를 직접 전달하였다는…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302024-10-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하던 병원과의 도급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토록 인사명령 하였을 뿐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기각서울2024부해27512024-10-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음에도 사직을 권고하고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한 것은 해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일방적으로 출입…인정 (구제)전북2024부해2682024-10-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① 사용자가 다수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로 등록된 사업장만 2개소로 확인되는 점, ② 구인공고의 근무시간을 보면 파트타임으로 4개조를 운영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기각서울2024부해27382024-10-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기 전인 2024. 7. 27.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업무에 복귀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기각인천2024부해6002024-10-07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