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83579 판결 임금등

2023다283579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특별퇴직금 지급 요건 불충족 및 해고 정당성 판단 누락 주장 배척 사건 결과 요약 원고들의 특별퇴직금 지급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 임. 원고들은 피고에게 근로계약상 특별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였 음. 원고들은 피고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별퇴직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서 정한 특별퇴직금 지급 요건인 원고들의 권고사직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특별퇴직금 조항이 일부 상이한 일부 원고들에 대하여 특별퇴직금 지급요건을 달리 정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 음. 해고의 정당성 판단 누락 여부 원심판결에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주장 임.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검토 특별퇴직금 지급을 주장하는 근로자는 해당 지급 요건(예: 권고사직)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함을 보여 줌. 상고심에서는 원심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판정 요지 특별퇴직금 지급 요건 불충족 및 해고 정당성 판단 누락 주장 배척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들의 특별퇴직금 지급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근로자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 임. 근로자들은 회사에게 근로계약상 특별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였 음. 근로자들은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별퇴직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 근로자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서 정한 특별퇴직금 지급 요건인 근로자들의 권고사직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특별퇴직금 조항이 일부 상이한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특별퇴직금 지급요건을 달리 정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 음. 해고의 정당성 판단 누락 여부 원심판결에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주장 임.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 함. 검토 특별퇴직금 지급을 주장하는 근로자는 해당 지급 요건(예: 권고사직)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함을 보여 줌. 상고심에서는 원심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23다283579 판정일 2024.10.08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